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대,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선호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분야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2018년 66.6%에서 지난해 69.2%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3.8%에서 2.7%로 떨어졌다.
이 밖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금지 연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도약 기반 지원 등을 통해 중산층 육성에도 힘썼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에 비해 안정적이었다는 점,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건전재정기조, 과감한 국채·외환시장 개선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해 글로벌 국채 투자자금 약 75조원이 유입될 전망인 점도 성과로 꼽았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도 정부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성 실장은 "공시가격 인상 중지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중단 등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4월 대비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8.3% 하락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