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성과로 세계국채지수 편입,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등을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이 결정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제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선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