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가장 많고, 서울 2만2684가구(24.8%), 인천 8987가구(9.8%) 순이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주 연속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8% 올랐는데요 최대 상승률을 보인 지난주보다는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전세가격도 66주 연속 올랐는데요 서울 전셋값은 0.19%에서 0.20%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적정비율을 넘어가면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역차별 문제를 외치는 기저에는 상속과 증여 등 큰 조세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 국내거주여부, 가족관계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악한 이상거래 472건을 분석해 이중 위법 의심 거래 272건을 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