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정책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일 기준 12억 2900만 원으로 지난해 1월(12억 3900만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22주 연속 상승한 결과로, 특히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58% 오른 14억 9249만 원으로 치솟으며 서울 평균 상승률(1.2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를 내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지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기를 시행 1주일 전 갑자기 연기한 것과 같은 오락가락 정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물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시장 회복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국 방침이 헛갈린다는 주장이 쏟아진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시중은행 담당자들을 호출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고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20여 회가 넘는 대출금리 인상에도 한동안 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일을 7월 초에서 다음 달 초로 돌연 연기한 것도 당국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분 아래 DSR을 늦췄다가 부동산은 폭등하고 가계부채의 고삐가 풀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