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8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금융 시장 불안,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 등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부터 꿈틀거렸던 만큼 정부 대책 '실기론'도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3년 뒤 공급 물량을 가늠할 인허가 지표가 바닥을 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전세값도 뛰면서 "전셋집에 사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는 수요도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는 '공급'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놨다. 제목부터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다. 세금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수요 측면에서 접근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시장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업계에서는 그 대상지로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당 일대 그린벨트 지역 등이 오르내린다.
이 일대 부동산 업계는 그린벨트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당장 거래가 활성화할 가능성은 적지만 기대 심리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해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고, 행정청도 이를 일괄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도 기존 75%에서 70%로,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등 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용적률도 현행 법정 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 기준의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한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정 상한의 1.1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상 사업장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규모를 당초 30조원보다 5조원 늘어난 35조원으로 확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