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에 대해 "지금 세계 경제에 약간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봤을때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리스크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우리 경제 평가지표는 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 등이다.

한 총리는 다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금리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 변화를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나머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과잉 반영이나 오버슈팅 등을 감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금융통합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경제 지표와 물가를 비롯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 8월달에 부동산 관련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금융 취약자들이 안락하게 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공포심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보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관계 장관들의 회의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있었다. 지금으로 봐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패턴들이 바뀔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금융 시장에 대해서 실물하고 달라서 급격하게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한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며 “상속세가 거의 지난 30년 동안 전혀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증폭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해 고용을 창출한다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약화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속세의 실질적 철폐라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거는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우리의 현재 세입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부가 할 것을 법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놓고선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보겠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