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길이 무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 받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오는 11~12월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거대야당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기어에 대한 세제지원을 직접 설명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에 이어 올해 수출도 최초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소개하면서 이를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세제개편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세제혜택 연장 △투자 확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배당을 비롯한 적극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상속세 세율과 면제범위 조정 및 자녀공제액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등을 짚었다.

다음달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2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집값 상승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임대차 2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조 없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