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만큼 이날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즉각 실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기도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격 불안 양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도 있다는 시장 우려가 과도하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가격 불안에는 주택 공급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기 새도시와 중소 공공택지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천호를 분양하며, 올해 하반기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재확인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은 애초 목표보다 최소 1만호 늘려 내년까지 13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검토 중인 추가 공급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예년보다 30~40% 정도 감소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이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과 후속 조치 이행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착공은 전국 9만2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5만700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서울의 아파트 착공은 1만가구로 13% 늘었다. 박 장관은 "착공 물량은 추후 분양으로 이어지는 만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도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주 물량이 올해 2만가구, 내년 3만3000가구에 이르는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