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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누가 보더라도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이 이상하다"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새 선택지에 판 바뀌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신이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의 제3자 추천 수정안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제3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 당연히 공정한 제도고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는 4일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누가 보더라도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는 "기존에는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밖에 없었다"며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이냐, 제가 제안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민주당이 하겠다는 특검은 선수가 심판을 정하겠다는 것이고 무소불위의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법의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권이 내놓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안이다.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다. 저런 특검을 시켜주면 걸어 다니는 사람 다 잡아 가둘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은 임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108석 상황에서 국회로 돌아와 재의가 되면 우리는 단순히 반대한다는 스탠스(자세)만 가지고 과연 재의결을 막을 수 있을까"라며 "단순히 108석으로 버텨보자는 것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는 게 내 판단"이라고 수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간 진실을 규명하려는 쪽이 특검을 하려는 쪽, 진실 규명에 반대하는 쪽이 특검에 반대하는 쪽이라 국민이 인식해 왔는데 과연 이것으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라며 "내가 낸 대안으로 '민주당이 선택하는 특검으로 하는 쪽'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하는 쪽'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게 된 것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말한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판이 바뀌었다. 효과가 분명히 있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대해 민주당 일부 사람들도 '괜찮다'고 해서 논란이 붙었다. 이미 이슈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라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싫다고 하면 이유 자체가 진실 규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정략을 원하는 것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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