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설립된 지 80년이 지난 현재 주요 배우들과 정치인, 아티스트,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구성된 일단의 인사들이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실현을 위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세계은행과 IMF 춘계 총회를 앞두고 공개된 이 서한은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Mia Mottley) 총리, 케냐의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주도한 글로벌 공공 금융 개혁에 대한 요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서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부유한 국가들이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투자를 3배 가량 확대하고 막대한 부채를 종식시키는 한편,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비용을 오염원들이 직접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인 Mariana Mazzucato, 기업가인 Mo Ibrahim 박사, 배우인 Dia Mirza, 기존에 정치계에서 활동했떤 Rory Stewart, Joyce Banda, Heidemarie Wieczorek-Zeul Helle Thorning-Schmidt를 비롯해 영화감독 Richard Curtis, Juliano Ribeiro Salgado KondZilla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해당 서한에서 서명자들은 '세계의 금융 기구들이 힘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하면서 '세계는 분쟁과 식량 불안, 생물 다양성 손실, 급격한 인플레이션 현상 등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기후 변화에 따른 황폐화로 인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가 위협을 받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핍(scarcity)을 겪고 있으며, 긴축 재정(austerity)에 따른 여파로 힘들어하면서 절망감(despair)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말라위 공화국의 전 대통령인 조이스 반다(Joyce Banda) 박사는 '아프리카 지역의 지도자로서 우리는 회복력 증진과 교육, 건강, 영양 개선을 위해 투자해야 하지만 공정하지 못한 부채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에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기반 시설과 경작지가 점점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는 기아 문제를 야기해 이 지역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은 중단돼야 한다. 이제는 글로벌 공공 금융을 혁신해 모두에게 더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국제구조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IRC)의 회장 겸 CEO로 있는 데이비드 밀리밴드(David Miliband)는 '기후와 분쟁, 그리고 빈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분쟁의 여파와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들은 기후에 가장 취약한 경우가 많다. 극심한 빈곤 문제를 끝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G20 정상들은 금융 구조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가난한 나라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조건의 양허성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자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에브리원(Project Everyone),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 ONE 캠페인(ONE Campaign), 옥스팜(Oxfam), 크리스천 에이드(Christian Aid) 등 세계적인 구호단체들도 서명한 이 서한에서는 세계 주요 경제국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개혁의 기회를 포착할 것을 촉구하면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세계은행과 IMF를 설계한 자들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그들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는 그들이 제시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 기구들을 변화시키고 진정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다'고 덧붙였다.
4월 15일(월) 00:01(BST, 영국 서머타임)에 맞춰 공개된 이번 서한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