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제시한 ‘1·10주택대책’에 대해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추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오피스텔도 규제가 없어져 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합설립 시기 단축’을 두고 완화된 조치에 따라 조합 설립이 빨라지더라도 공사비가 높아 협의가 지연되면 결국 재건축 구성원의 부담만 늘고, 향후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빌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빌라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이주민 전세 정책, 건설 폐기물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도 모두 고려야 돼야 한다”며 “‘30년 기준’으로 인한 건물 낭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정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