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육군 간부가 4만원짜리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사용하다1주일가량 쓴 뒤 반환했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육군 A 중령이 B 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한 A 중령은 2021년 5월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전해수기를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으로 썼다. 전해수기는 수돗물에 소금을 탄 뒤 2∼3분간 전기 자극을 줘 차아염소산수를 만드는 기계로 이를 분무기에 담아 옷이나 가구에 뿌리면 멸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중령이 집에 가져간 전해수기는 4만6900원짜리 부대 물품이다. 그는 1주일가량 전해수기를 집에서 쓰고 부대로 다시 가져왔으나 같은 해 11월 군수품 횡령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 사유에는 부대 운영비를 쓰면서 회계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내용도 있었다.

A 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고, 군단 사령부에서 받아들여져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러나 A중령은 이 마저도 수용하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5월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령이 군수품을 집에 가져가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중령은 부대 진단 때 전해수기가 없어진 사실이 지적되자 비로소 반환했다”면서 “지적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커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