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청년이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최근 검사로 임용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 검찰청은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인물이라고 발표했다. 검사 임명장을 받은 피터박은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길을 발견한 것은 내게 큰 축복이다" 라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2023년 12월 6일 오전(뉴욕 현지 시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22차 당사국총회 계기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ICC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봉 변호사가 당선되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로마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어 지난 20년간 국제형사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금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기봉 후보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2/3(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하여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금번 당선은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기봉 당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도 정 변호사는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교육위가 핵심 인물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오는 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