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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카·성매매 판사, 고액연봉 받고 로펌 갔다…"이런게 사법 카르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
- 박순응 기자
- 2023-08-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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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초면에 장난 걸고 반응 몰카 美유튜버…결국 총 맞아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미국에서 ‘프랭크 영상’을 제작하는 21세 남성 유튜버가 영상을 찍던 중 총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프랭크(prank·주변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행위)' 영상을 제작하던 한 미국인 유튜버가 쇼핑몰에서 총격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구체적인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유튜버는 총격범에게도 장난을 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WUSA9' 등 현지 방송은 최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타운 센터 쇼핑몰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자는 유튜브 채널 '클래시파이드 군즈(Classified Goons)'를 운영하는 21세 미국인 남성 유튜버 태너 쿡이다. 쿡은 이 쇼핑몰에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중 가해자 31세 남성에게 총격을 당해 위와 관을 관통당하는 중상을 입었다.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은 쿡은 현재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격범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그는 쿡과 당시 처음 만난 사이로, 원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쿡 역시 “단순한 장난이었다”면서 “총을 쏜 남성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장난을 받아들이지
- 최민주 기자
- 2023-04-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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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0일 21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