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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만약에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몰랐던 것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이 나라가 중국공산당, 북괴, 민주당, 사법부,경찰, 검찰, 언론과 연계된 악마의 카르텔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땅에 부정선거가 있었는 줄 알았겠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몽일 수 밖에 없고, 우리는 이렇게 계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행정부 탄핵을 29번 했을지 알았겠는가? 국회가 국가 예산을 독재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을 알았겠는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국힘당 내에 간첩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왜 대머리 이등병이 별을 달고 있는지 알았겠는가? 국정원에 간첩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탄핵 찬성 집회에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라는 구호를 썼다는 걸 알았겠는가? 조중동이 민주당과 한패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아이유가 좌파라고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선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선관위 채용비리가 1,200여 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는가? 우리
- 고순희 기자
- 2025-03-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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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그맨 최국 헌법재판관 풍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최근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풍자하는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판결을 패러디하여 청중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최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이후 방송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던 프로그램이 하나씩 없어지거나 다음 시즌에 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끝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국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고순희 기자
- 2025-03-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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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
- 고순희 기자
- 2025-03-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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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문형배 대행, ‘임기 연장’ 법안 발의… 민주당의 속내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임기가 곧 만료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대행이 최근 ‘임기 연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 대행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대행직을 맡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그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문 대행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법원장 및 국회의장 등의 임명에 관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지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형배 대행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며,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번 임기 연장 법안 발의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문 대행이 임기 동안 해 온 헌법재판소의 운영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임기 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불확실성 없이
- 고순희 기자
- 2025-02-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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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국 티비. .우리 쪽에는 전한길,그라운드 C 없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개그맨 최국은 SBS 6기 공채로 데뷔한 이후, KBS '개그콘서트', SBS '웃찾사', MBC '개그야', tvN '코미디빅리그', MBN '개그공화국' 등 대한민국의 주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그는 유튜브 채널 '최국TV'를 개설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국TV'는 현재 구독자가 26만명이 넘으며 개그맨 최국의 독특한 시각과 유머 감각을 담은 다양한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개그 무대에서 특유의 직설적이고 재치 넘치는 개그로 사랑받아온 최국이 유튜브에서도 같은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국튜브’가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솔직하고 거침없는 입담최국은 개그계에서도 유난히 직설적인 개그로 유명하다. ‘최국튜브’에서도 그의 시원시원한 화법이 그대로 드러난다. 연예계, 사회 이슈, 개인적인 경험 등을 가감 없이 풀어놓으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동시에 선사한다. 2. 개그맨다운 유쾌한 스토리텔링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사소한 일상 이야기도 최국의 입을 거치
- 고순희 기자
- 2025-02-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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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강행시 탄핵심판 자체 무효화될수도" 언급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 고순희 기자
- 2024-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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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대통령 탄핵사태 ..판이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가 점차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향후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엄초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윤대통령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대응하면서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는 반면 공세 일변도였던 이재명대표는 사법리스크와 새로운 변수의 출현으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사법리스크로 일컬러지는 재판은 국선변호인 선임이라는 유래없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한동훈 대표 사퇴 이 후 비대위원장이 정식으로 선출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지지율도 조중동 등 기성언론의 비난일색 보도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24일 펜엔마이크가 의뢰한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자리 차이로 까지 좁혀졌다. 윤대통령 지지율도 32%에 근접하면서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외집회는 보수 지지자의 결집이 얼마나 빠른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 지난 21일 광화문 집회는 진보지지자의 최소 3배이상이 모인 것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는 보수와 진보진영 전체가 전국에 총 동원령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세대결
- 고순희 기자
- 2024-12-2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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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을 할수 있을까?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현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추와 재판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소추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심판하는 중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추인인 국회가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의 판사를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법적 판단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더욱이 이와 유사한 선례가 이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1루65721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회 위원을 충원한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소추와 재판의 독립성 원칙이 헌법적 가치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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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300만명 보수 12월 21일 광화문에 대결집 …"윤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했다. 대국본은 21일 오후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결사반대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만 명 이상의 애국 시민들이 모였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나 내란수괴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직격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 결집해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과 거대 야당의 폭거를 알리는 국민혁명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과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정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폐지, 현장수개표 시행 등 선거무결성 제도를 확립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던 사례를 들어, 현재 3명의 재판관을 추가 임명하려는 야당의 이중성에 대한
- 고순희 기자
- 2024-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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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21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