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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尹대통령... 8월 부동산대책 '공급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적 수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투기적인 수요가 생기기 전에 그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적인 수요로 집값이 급등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투기 수요가 생기기 전에 충분히 시장에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선 통상적인 정책수단인 △도심 정비 인·허가 기간 단축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 외에도 다양한 방안들을 놓고 대책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만큼, 대통령실도 나서 가용 수단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살피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전부 리스트에 올려놓고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 이효주 기자
- 2024-07-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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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알 박기ㆍ무허가건물 투기하고 세금 탈루,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세청은 13일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와 등기 자료,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과세 자료 등을 연계분석한 결과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고,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9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23명은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땅을 투자 가치가 있는 땅으로 속여 광고한 후 이를 지분으로 쪼개 파는 등의 수법으로 수익을 얻었다.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경매를 통해 법인의 임원 개인 명의로 싸게 사들인 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가보다 3배나 비싸게 토지 지분을 팔아치운 후 임원 B가 거둔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시 지급받음으로써 법인의 수익을 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에 무허가 건물을 산 후 되팔면서 거둔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혐의자 32명도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
- 이효주 기자
- 2024-03-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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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