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상호관세의 세계경제 영향, 미국의 경기·고용 상황,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 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통상·외환 관련 미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 대응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외환시장 연장 시간대 거래활성화 등 최근 조치들을 소개했다. 아울러 "중장기 측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기업설명회(IR), 영문공시 및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선, 당초 1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유스와 햇살론119 등에 각각 1000억원, 600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규모도 2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이 대폭 정리되며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늦게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해 이후 여러 번 발표된 만큼 이날 추가 주택공급 계획 발표는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즉각 실행이 어려우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고 진단하면서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급증하면서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실기도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일부 확산하고 있다. 반면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여기서 나온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100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실제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게 3년간 밀착 관리한다.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두고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사업기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통해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며 향후 혁신 생태계 조성방안을 계속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이 성장을 주저하고 포기하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면에서 정부 성장 사다리는 시늉만 내다 끝나선 안 될 것이다. 기업을 잘 키우면 그 열매는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경제구조는 그사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졌는데 과거 시스템만 고집하면 기업은 기를 필 수 없다. 대기업 지정을 피하려고 계열사를 분사시키고 자산을 내다파는 편법까지 나오는 현실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고 국가경제에도 독이 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어 다시 대기업으로 쑥쑥 크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중국 경제기획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산제(鄭柵潔) 주임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2년 만에 만난 한국과 중국 최고위 경제 당국자들이 핵심광물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올해로 양국 수교 32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5년 만에 양국 대면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양국 경제당국 최고위급 간 협력 채널이다. 1992년 수교 이후 차관급 회의로 시작돼 1999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기재부와 NDRC가 매년 번갈아 주최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이번까지 3차례 줄곧 화상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한국에서는 최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해 기재부와 현대차, 삼성SDS 등 40여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정산제 NDRC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지린성 부성장, NDRC 국장, 비야디·알리바바 등 130여개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이날 경제 분야의 공급망 협력, 무역·투자 전략적 협력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내달중으로 경영애로 해소, 재기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처 합동·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수요자인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설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유형화에도 즉각 나섰다. 우선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우로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이자환급(1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을 팔고 이를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1인 1계좌 제한은 풀린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도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 이하(부부 합산)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과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차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경우 1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돕기 위해 연금급여를 일부만 조기 수령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ISA는 신탁형, 중계형, 일임형의 구분과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투자손익통산, 세제혜택 등을 합쳐서 받는 것이 장점임에도 개설 한도와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특히 손익통산을 적용할 경우 ISA 계좌 안에서 일어나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쳐 순이익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