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물가는 금리 인하의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부동산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는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머지 않은 미래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전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8일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기로 하면서 대상지로 거론되는 지역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는 내용도 담았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후 15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미국발(發)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 금융 시장 불안,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 등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이 올해 초부터 꿈틀거렸던 만큼 정부 대책 '실기론'도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2~3년 뒤 공급 물량을 가늠할 인허가 지표가 바닥을 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아파트 전세값도 뛰면서 "전셋집에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