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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술 없는 법적 대응은 한계"… 이홍섭 변호사,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공학자 출신의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 이홍섭(ES 법률사무소)이 집단소송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95학번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이 변호사는 현재 통신·전파·플랫폼 관련 기술 분쟁과 계약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정보보안 법률 대응에 있어 기술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진단한 이 변호사는,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그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킹 수법이 고도화된 시대에는 법적 대응도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함께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기업의 보안 책임을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두 사람은 서울대 전기공학부 동기이자 각각 기술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실무 경험자들로, 사건 대응에 시너지를 낼
- 고순희 기자
- 2025-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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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학도 출신 변호사들, SKT 유심 해킹 집단소송 공동 대응… “기술 기반 법률대응 필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공학도 출신 변호사 두 명이 집단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95학번 동기인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와 이홍섭 변호사(ES 법률사무소)는 각자의 기술·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보안 시스템의 책임 소지를 규명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정진 변호사는 기업의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온 전문가로, 내부 보안체계 진단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업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기술적 허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홍섭 변호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동통신 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한 공학자 출신으로, 현재는 통신·전파·플랫폼 분야의 분쟁 해결 및 기술계약 자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통신 인프라 구조와 인증 절차에 내재된 허점을 분석하고, 통신사의 보안 조치 수준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법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핵심”이
- 고순희 기자
- 2025-06-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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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인 영입】 전직 검사 이소연 변호사, 법무법인 세영 합류… 성범죄·강력범죄 전문성 주목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성범죄, 강력범죄 사건에 특화된 12년 경력의 전직 검사 이소연 변호사가 2025년 4월, 법무법인 세영에 합류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2013년 검사로 임관한 이래 전국 각지의 검찰청에서 강력사건과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 온 베테랑으로, 향후 피해자 보호와 고소 대리, 형사변호 분야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이소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42기로,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창원, 수원, 의정부, 울산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으며,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 조세범, 관세법 위반 등 복합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최근까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은 '이기영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며 공판까지 전담했다. 이소연 검사 주요 활동 이력 ‘시각장애인 고소인 점자 통지’ 제도 도입: 시각장애 피해자를 배려한 점자 사건 통지 방식을 최초로 실무에 도입 이기영 사건 전담: 피해자 시신 없는 상태에서 과학수사 및 정황증거로 강도살인 혐의 입증, 무기징역 판결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조작사건: 새로운 증거 발굴로 유죄 입증 및 법정 구속 유도 장애인 가족 대상 전 재산 편취 사건: 가해자 구속 기소 및 피해자 가족의 일상 회복
- 고순희 기자
- 2025-05-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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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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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혁명, 대구에서 시작된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대구 지역 대표 커뮤니티 ‘대구 커피챗(Daegu Coffee Chat)’이 주최하고 ‘더 커뮤니티’ 대표 미라클 문(문기명)이 이끄는 세 번째 ‘LAB UP TALK’가 4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커피챗(Coffee Chat)’이라는 문화를 통해 다양한 업계 리더와 창업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브랜딩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대구 지역 내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프라이빗 네트워킹은 수성구 '살롱 더 주'에서 열려, 업종을 초월한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이어진 2부 LAB UP TALK 세션은 '데스커라운지 대구' 3층에서 개최되어, A.I.를 활용한 개인 브랜딩, 브랜드 확장,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MC는 ‘더 커뮤니티’ 대표이자 대구 커피챗 운영자인 미라클 문(문기명)이 맡아 행사 전체를 이끌었다. 미라클 문 대표는 자기계발서 『더 멘탈』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 신경원 기자
- 2025-04-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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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AI 시대, 변호사 역할은 어떻게 ?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인공지능(AI)의 발전이 산업 전반에 걸쳐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법률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OpenAI의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변호사들이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역할이 상당 부분 자동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률 자문, AI가 대체하고 있다과거에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해 챗GPT 같은 AI 플랫폼에 질문을 입력하면, 간단한 법률 상담은 물론 계약서 검토나 소송 관련 서류 작성까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초기 법률 조언을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 모 대표는 “계약서 초안이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챗GPT로 작성한 뒤 변호사에게 최종 검토만 맡기고 있다”며 “과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이런 흐름 속에서 변호사
- 고순희 기자
- 2025-03-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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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실시!! 밤길을 걸으면 인생세컷, 룰렛게임, 에코게임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구?! 거기다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밤길 코스까지 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참가키트 및 기념품 증정, 대망의 경품 추첨까지! 와아~! 우리 당장 신청하자!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정보> - 일 시 : 2024. 9. 7.(토) 18:00 - 장 소 :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참가 신청★ 참가신청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청소년 1,000명 선착순 무료) 공식 홈페이지 : https://daegu.onesteponelife.com/index.php ☎문의전화 053-475-9193
- 고순희 기자
- 2024-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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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수에게 지역주택조합 추천?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시행방식이다.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사업시행회사가 주축이 되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현재 법률상 무주택이거나 84㎥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만이 가입자격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은 초기 가입금 및 분담금을 시기별로 납부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이 최초 안내한 조합원 분양가 등을 살펴보면 인근 아파트 가격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그런데 모든 일이 처음 안내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이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매입해야할 뿐 아니라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자금이 들어간다. 그래서 사업추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토지 매입비가 올라가고 운영비 및 공사비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가입시 안내한 조합원 분양대금이 유지되는 것은 현
- 고순희 기자
- 2024-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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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원주택 사야 할까 ? 보유하고 있는 주택 팔아야 할까?
연방타임즈 = 이정진변호사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전원주택을 지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과 같았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속히 사그라들었고 현재 전원주택 소유자는 매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다. 전원주택은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을 가까이 하며 안빈낙도하기 좋은 환경에 짓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친자연적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가중된다. 전원주택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정부 때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였다. 전원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제상 많이 불리해졌고 똘똘한 1채를 가지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의 인기는 급하락하였다. 게다가 전원생활을 수년간 해 본 사람들이 의료, 교육, 생필품 등 인프라면에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다시 도시로 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전원주택의 인기가 하락하면서 소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매수자가 잘 나타나지 않고 시세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상담한 사례가 있다. 전원주택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
- 고순희 기자
- 2024-03-0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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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몽골 소상공인 산학협력혁신 기술교류회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주연)은 6~7일 양일간 충북도립대학교 미래관에서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몽골 수교 34주년을 맞아 몽골 문화 경제 교류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몽골 소상공인 단체, 관내 소상공인 임직원, 앵커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술교류회 첫째 날은 정책설명회 및 앵커기업 교류회, 상담회가 열렸다. 정책설명회 및 앵커기업 교류회에서는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과학기술훈장 수상자 소감발표 △기술커뮤니티 및 기업애로사항 토론회가 진행됐다.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상담회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영업비밀보호 및 법률 상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상담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이 제공됐다. 둘째 날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공 사례와 앵커기업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조주연 산학협력단장은 "옥천과 몽골의 소상공인 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양국의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는 앵커기업
- 고순희 기자
- 2024-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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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