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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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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I. 혁명, 대구에서 시작된다”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구 지역 대표 커뮤니티 ‘대구 커피챗(Daegu Coffee Chat)’이 주최하고 ‘더 커뮤니티’ 대표 미라클 문(문기명)이 이끄는 세 번째 ‘LAB UP TALK’가 4월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커피챗(Coffee Chat)’이라는 문화를 통해 다양한 업계 리더와 창업가들이 모여 A.I.를 활용한 브랜딩과 비즈니스 혁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대구 지역 내 A.I.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프라이빗 네트워킹은 수성구 '살롱 더 주'에서 열려, 업종을 초월한 다양한 협업 아이디어와 사업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이어진 2부 LAB UP TALK 세션은 '데스커라운지 대구' 3층에서 개최되어, A.I.를 활용한 개인 브랜딩, 브랜드 확장, 마케팅 자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전략과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날 MC는 ‘더 커뮤니티’ 대표이자 대구 커피챗 운영자인 미라클 문(문기명)이 맡아 행사 전체를 이끌었다. 미라클 문 대표는 자기계발서 『더 멘탈』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 고순희 기자
- 2025-04-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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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2024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실시!! 밤길을 걸으면 인생세컷, 룰렛게임, 에코게임 등 다양한 부스 체험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구?! 거기다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밤길 코스까지 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참가키트 및 기념품 증정, 대망의 경품 추첨까지! 와아~! 우리 당장 신청하자!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정보> - 일 시 : 2024. 9. 7.(토) 18:00 - 장 소 : 대구스타디움 동편광장 ★참가 신청★ 참가신청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청소년 1,000명 선착순 무료) 공식 홈페이지 : https://daegu.onesteponelife.com/index.php ☎문의전화 053-475-9193
- 고순희 기자
- 2024-08-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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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몽골 소상공인 산학협력혁신 기술교류회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개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충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주연)은 6~7일 양일간 충북도립대학교 미래관에서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발굴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몽골 수교 34주년을 맞아 몽골 문화 경제 교류단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몽골 소상공인 단체, 관내 소상공인 임직원, 앵커기업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술교류회 첫째 날은 정책설명회 및 앵커기업 교류회, 상담회가 열렸다. 정책설명회 및 앵커기업 교류회에서는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설명 △과학기술훈장 수상자 소감발표 △기술커뮤니티 및 기업애로사항 토론회가 진행됐다. 기술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한 상담회에서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컨설팅 △영업비밀보호 및 법률 상담 △특허 및 지식재산권 상담 △기술사업화 컨설팅 등이 제공됐다. 둘째 날에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공 사례와 앵커기업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조주연 산학협력단장은 "옥천과 몽골의 소상공인 간의 기술교류를 통해 양국의 지역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영)는 앵커기업
- 고순희 기자
- 2024-02-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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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9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