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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 영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 이효주 기자
- 2024-11-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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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측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4명을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미래
- 이효주 기자
- 2024-07-0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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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21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