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2.5℃
  • 흐림인천 -0.7℃
  • 울릉도 3.8℃
  • 맑음충주 -5.0℃
  • 구름조금대전 -1.2℃
  • 맑음대구 1.5℃
  • 흐림전주 2.1℃
  • 맑음울산 2.1℃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3.4℃
  • 제주 8.1℃
  • 흐림천안 -2.0℃
  • 구름많음고흥 4.8℃
기상청 제공

정치

한동훈,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것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 아닌가. 막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유죄 판결 이후에 판사를 탄핵할 '빌드업'을 하는 것이자 '판사 겁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탄핵 남발하고 기각돼도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된다"며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란 국민이 선출직 공직자를 직접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 경쟁자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측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4명을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격이나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있다"며 "저는 이번 전당대회(당 지도부 선거)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한 차례 통과한 뒤 재의요구되면 국민의힘 이탈표(8표)가 나오는 것을 막기 어려워 보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 일단 민주당의 그 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한 후보는 “저는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면서도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검토해볼 만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