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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차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21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는다는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제도 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고 있다.최근에는 사전 허가제, 실거주 의무 부과, 상호주의 적용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거래가 유효하다.이는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 국가에서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에 허가제 또는 제한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는 매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
- 이효주 기자
- 2025-08-21 21:50
부동산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든다, "내국인 역차별 안 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 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건의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지시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다.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
- 이효주 기자
- 2025-08-11 21:20
부동산 관악구, 외국인도 안심하고 부동산 계약하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 등록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8,0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단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선택 시 임대차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관내 등록 외국인을 위해 관악구 부동산 안심 계약서에 포함된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휴대전화로 관악구 임대차 안심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전 ▲계약 체결 당일 ▲잔금 지급 및 이사 후 등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과 계약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영어, 일본어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부서·동▷부동산정보과▷부서자료실)에서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지회장 은춘선)와 협력해 전국 최초로 '관악구 부동산 안심계약서'를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내에 도입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한방' 시스템 내 임대차 계약서에 QR코드를 등록한 형태이다. 임차인은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대차계약 핵심 체크리스트'를 통해 계약
- 이효주 기자
- 2025-08-11 16:38
경제 · 금융 하나은행, 시중은행 최초 외국인 손님 위한 '중국 위안화 월렛송금'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인 손님을 위한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은 수취인 영문 이름과 연락처만 있으면 수취인의 중국 모바일 월렛인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로 위안화(CNY) 실시간 해외송금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특히, 송금수수료는 금액 차등 없이 건당 미화 3달러(USD)이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웨스턴유니온 제휴 서비스 중 최저 수준으로, 기존 SWIFT 기반 송금보다 약 3∼4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월렛송금'의 송금 한도는 송금인 기준 건당 최대 미화 7천달러(USD)이며,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인 하나은행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성장에 맞춰 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도입해 외국인 손님들이 이용이 불편한 소액송금업자를 통하지 않고 보다 간편·신속하게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국적
- 신경원 기자
- 2025-07-30 21:49
기본분류 하나은행, 외국인을 위한 '입국 전 사전정보 등록 서비스' 국내 최초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국내은행 최초로 외국인이 국내 입국 전에 계좌개설을 위한 필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 전 사전정보등록 서비스'는 해외에 있는 입국 예정 외국인이 한국 입국 후 개설할 통장에 대해 사전 등록 가능한 정보를 QR 코드를 통해 입력하는 프로세스다. 등록된 정보는 국내 입국 후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이를 통해 외국인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간편하고 쉽게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16개국 다국어로 제공되며, 국내에서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국내에서 첫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리성을 한층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외국인 손님이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은행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국내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외국인 손님을 위한 특화 브랜드 HANA THE EASY를 출범 한 바 있으며, 외국인 손
- 신경원 기자
- 2025-07-09 22:15
경제 · 금융 하나은행, 외국인 손님 초청 '2025 템플스테이 행사' 진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소재 법주사에서 외국인 손님 30여명을 초청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2025 템플스테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1년부터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템플스테이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중단된 이후 6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손님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교감을 바탕으로 손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외국인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됐으며, 고즈넉한 산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사찰 투어 ▲예불 ▲단주 만들기 체험 ▲전통 단청 채색 체험 ▲차담 등을 통해 한국 불교문화의 정서를 느끼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손님은 "평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 템플스테이를 꼭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하나은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법주사를 살펴보며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손님과의 접점
- 신경원 기자
- 2025-06-30 21:50
영남 해운대구, 외국인 전담 노무상담실 운영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7월부터 '외국인 전담 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셋째 수요일 오후 2∼5시 구청 1층 통합상담실에서 운영하며, 지난 18일 하승혜 공인노무사를 전담 노무사로 위촉했다.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누구나 사전 전화(051-749-4331)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무상담실이 유학생과 사업주 간의 갈등이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하승혜 노무사는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사업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외국인 주민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7∼8월 두 달 동안 중국·베트남 유학생 4명을 관광통역 안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 배용철 기자
- 2025-06-23 21:49
부동산 서울시, 외국인 보유 4채 중 1채는 서울…부동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서울시는 15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 이효주 기자
- 2025-06-15 20:13
부동산 오세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11일 최근 불거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와 관련해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오 시장은 또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 이효주 기자
- 2025-06-11 21:10
부동산 외국인 소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강남3구 집중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 용산 등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5월 전국 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외국인 임대인은 8655명을 기록했다. 서울이 절반에 육박하는 4천150명(47.9%)으로 2위 경기도(2천581명), 3위 인천(644명)을 크게 웃돌며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간 서울 자치구별 외국인 임대인 수를 보면 강남구가 4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394명), 서초구(326명), 마포구(285명), 용산구(248명) 순이었다. 강남3구의 외국인 임대인만 따져도 서울 전체의 28.7%에 달한다. 연간 기준으로도 이들 인기 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임대 사례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2020년에는 87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197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2년 443명, 2023년 501명, 지난해에는 945명까지 늘었다. 강남이 아닌 인기지역에서도 용산구가 2020년 76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 454명으
- 이효주 기자
- 2025-06-08 21:09
경제 · 금융 인천공항, 외국인 한류 체험관 '하이커 스테이션' 개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공항에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한류문화 체험관이 새롭게 문을 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협력해 인천공항에 외국인 여행객 대상 한류문화 체험관인 '하이커 스테이션(HiKR station)'을 신규 조성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인천공항 제1교통센터에서 '하이커 스테이션 개관 기념행사'가 열렸으며,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해 하이커 스테이션의 성공적인 개관을 기념했다. 하이커 스테이션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국관광공사의 복합문화공간 '하이커 그라운드'를 인천공항으로 확장해 조성한 시설이다. 외국인 여행객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오늘날의 한국'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획됐으며, K-팝, K-뷰티 등 최신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집약돼 있다. 시설 내부는 ▲K-팝 음악에 맞춰 춤추고 촬영할 수 있는 '하이커 스테이지'▲한국의 여러 명소와 그래픽을 배경으로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한 '하이커 샷'▲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하이커 픽'▲촬영 및 메이크업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뷰티 업' 등 다양한 체험 공간으로 구성돼
- 신경원 기자
- 2025-06-01 20:36
부동산 부동산 매수 외국인... 중국인 77%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빌라·상가(집합건물) 등을 사들인 외국인 중 중국인 비중이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 부동산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에 집중됐다.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매수한 아파트·빌라·상가 중 중국인 매수가 77%를 차지할 정도다. 반면 고가인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미국인 매수가 올해 들어 50여건으로, 중국인보다 4.8배 많았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이 중 2791건(66.9%)이 중국인 소유였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가 뒤따랐다. 이 기간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1863건 중 중국인 소유는 1431건(76.8%)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지자체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으로 조선족 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243건으로 전체 외국인 매수의 45.4%였다. 같은 기간 서
- 이효주 기자
- 2025-06-01 20:30
경제 · 금융 하나은행, 외국인 손님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손님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손님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인 '하나더이지 적금'의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적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하나더이지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손님이라면
- 신경원 기자
- 2025-05-28 20:50
경제 · 금융 LG U+, 다국어·특화 매장으로 외국인 고객 경험 혁신한다

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객 경험 혁신에 집중한다. 첫 단계로 국내 이통사 중 최대 규모인 17개 언어로 가입 관련 서류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로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20년 203만여명에서 2024년 265만여명으로 23％ 증가했다. 특히 장기 체류 외국인은 2020년 161만여명에서 2024년 204만여명으로 26％ 늘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증가 흐름에 따라 통신 서비스 가입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가입 서류와 이용 약관 등 주요 서류를 다양한 언어로 제작했다. 제공되는 서류는 한국어를 포함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미얀마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라오스어 등 총 17개 언어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주요 언어로만 서류를 제공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언어 확장은 기존 대비 4배 이상 다양해진 셈이다. 17개 언어 지원은 국내 통신
- 채영민 기자
- 2025-05-22 21:24
영남 대구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대구광역시는 '대구형 유학생 유치·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양성, 취업과 정주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우수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도시 대구！'라는 비전 아래 2024년 5,951명인 외국인 유학생을 2028년까지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유치에서 정주까지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14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유치전 단계에서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市)·대학·유관기관 등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및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치 단계에서는 그동안 개별대학 중심으로 이뤄졌던 유치 활동에서 시(市)·대학 연계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역 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인재 양성 단계에서는 학업 및 지역 정착의 근간이 되는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해 유학생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취업·정주 단계에서는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학생 구직 수요와 기업 인력수요를 매칭 관리하고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과 상담, 멘토링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와 함께 유학생 정주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이번
- 신경원 기자
- 2025-05-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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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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