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는 실수요보다 투자 성격이 강한 만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외국인 매수인은 120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부터 월별 외국인 매수자 추이를 보면 1월 1096명, 2월 861명, 3월 1023명, 4월 1297명, 5월 1257명, 6월 1206명, 7월 1201명으로 2월을 제외하고 계속 1000명대를 웃돌았다. 외국인 매수세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 물량이 전체 물량 가운데 7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71건, 인천 184건, 경기도 572건이었다. 월별로 보면 올해 들어 서울을 사들인 외국인은 7월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의 0.48%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73.0%는 수도권에 있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5126가구(38.4%)로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와 도착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9월 외국인직접투자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보다 11.3% 증가한 239억 5000만 달러를 돌파해 3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도착금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해 역대 최대인 139억 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신고액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보다 15.7% 증가한 90억 2000만 달러, 서비스업이 9% 증가한 1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첨단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33억 2000만 달러, 27.0%), 화공(30억 1000만 달러, 61.1%) 등에서 투자가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금융,보험(74억 달러, 107.2%), 숙박,음식점(3억 1000만 달러, 228.5%) 등에서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건수로는 제조업(313건, 6.8%), 서비스업(2093건, 0.4%)은 증가했고, 기타업종(116건, -1.7%)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글 이름'을 선물한다고 밝혔다. 공항 지하 1층 교통센터 로비(투어리스트 센터 앞)에서 '마이 케이-네임(나의 한글 이름은)?' 프로모션을 통해 순우리말 이름이 적힌 5000원 상당의 로카모빌리티 교통카드 500장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로카모빌리티, 국토교통부 소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다가오는 '2023 한글 주간'(10. 4~10)을 방한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공항 교통센터 로비에 설치된 전용 무인 기계(키오스크)를 통해 '케이(K)-관광 취향'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면 순우리말 이름이 인쇄된 교통카드를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교통카드 포장에는 '케이-컬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여행지 청와대, 하이커 그라운드, 비비드 스페이스 등의 관람 정보도 담았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전 세계적 한류로 인기가 높아진 한글을 케이-관광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교통카드에 접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방문의 즐거움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부산 영도구 소재 선박수리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2명을 검거, 이중 마약 양성반응자 5명은 해양경찰에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다. 나머지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은 강제퇴거 조치됐다. 아프리카 16개 국적 외국인 173명을 중고차, 중고의류 구매를 한다고 허위 초청,알선한 내국인이 적발됐다. 1명은 구속,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불법 고용주 1290명,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20명 등 총 7424명을 적발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2차 정부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먼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6114명을 단속해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42명은 범칙금을 부과했다.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등 15명을 적발하고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1290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불법취업 알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정부가 외국인 주택투기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소지 신고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 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국기록과 세대 구성정보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