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내 인구이동 패턴 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이 기간에 서울에선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주민등록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일어났다.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정체기에 인구 성장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중요한 정책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구주택총조사·국내인구이동통계·주거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선 20대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체 인구에서 해당 연령대 이동자 수를 나눈 비율인 순이동률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7년부터 본격 증가한 패턴이 확인됐다. 이후 가장 최근인 2022년에 0.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전 연령층에서 순유입이 일어나고 있으며, 30대의 순이동률이 가장 높게 보였다. 30대 순이동률의 경우 2018년에 0.4%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 중이라는 것이다. 20대와 30대의 서울과 경기로의 인구집중은 2016년부터 그 비율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실태도 확인됐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8일 서울 강남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제 234차 주제 토론회 ‘부동산PF의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관행이 금융시장 리스크를 높이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투입 비율을 최소 2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같은 정부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높은 자본투입 비율을 지키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리스크가 높아지며 요구하는 이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금융조달비용 증가에 따라 수익률 충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최소 10%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 PF 시장 문제가 특히 비주택 분야에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물류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상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