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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 마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PF 수수료 공정성·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되는 가운데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부동산 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 금융업권에 적용되며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또 일부 수수료는 간주이자로 포함돼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수수료 갑질 등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새 모범규준이 신규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존 PF에도 ‘소급적용’ 된다. 24일 이후 만기연장 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PF 계약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브릿지론이나 본 PF 만기가 24일 이후 도래해 연장할 때 모범규준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범규준은 금감원의 제도개선 안이 그대로 반영됐는 데 일부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PF 수수료 가운데 용역 제공 없이 부과됐으면 간주이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이효주 기자
- 2025-01-07 21:07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 예상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2월에 전국 24곳에서 2만516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분은 1만5370가구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일반분양분이 7267가구다. 특히 그동안 공급이 적었던 중랑, 성북 등의 물량이 많다.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으로 내년 분양시장 공급 위축이 예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PF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불안정한 주택공급 상황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내 분양에 나서는 물량들은 사업성이 있어서 가능한 곳으로 보유 가치가 있다는 의미라 관심을 가져 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을 통해 짓는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11월 말 오픈하고 12월 청약을 받는다. 총 1223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상봉터미널 재개발(상봉9구역)로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999가구와 오피스텔
- 이효주 기자
- 2024-11-19 20:36
부동산 금감원, 부동산 PF 만기연장 수수료 폐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권·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수수료 제도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현재 부동산 PF 수수료가 용역수행 대가 외에도 신용위험 부담 대가, 개발이익 공유 목적 등이 혼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낸싱(PF) 만기연장시 부가되던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이뤄지는 주선·자문수수료도 제한된다. 32가지에 달하던 수수료 항목도 11가지로 통합 단순화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수수료 체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정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한정했다. 대표적으로 분양률 미달 등 발생시 부과되는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되는 주선·자문수수료 등의 부과도 제한키로 했다. 신용위험 가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신심사, 명확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등에 따라 대출금리(이자)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익공유 부분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유해야 한다. 수수료 항목도 32개에서 11개로 대폭 정비한다. 법률약정·사
- 이효주 기자
- 2024-11-18 19:57
부동산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로 부실이 이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부동산 PF 평가등급 확대와 관련해 "PF 부실을 없애기보단 오히려 살려 놓는 역효과의 위험성이 있다"며 "3단계인 '유의'는 오히려 지원을 통해 살리려는 대책이 들어가 있다. 절반 정도 살리려는 목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반대로 이해하신 것 같다. 기존에 애매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부실이 이연되는 것을 평가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기준을 엄격하게 한 것"이라며 "현재 약 20조 원 부실을 경·공매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권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PF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추진했다"며 "이것(평가등급 확대)이 아니었으면 정상화가 전혀 안 됐을 것이다. 뉴스를
- 이효주 기자
- 2024-10-17 22:44
부동산 김병환 금융위원장, " 부동산 PF 부실사업장 경공매 추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 경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분쟁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품은 상황"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2금융의 건전성 악화가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 이효주 기자
- 2024-10-10 22:10
부동산 '저축은행 부동산 PF 토지담보대출 경·공매, 자율매각 진행경과 제출 요청'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4일 저축은행 PF대출 담당부서장에 '저축은행 PF 토지담보대출 경·공매, 자율매각 진행경과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와 토지담보대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를 매주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이달과 11월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사업장 정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경·공매 절차를 서두르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실우려 사업장이 증권사, 캐피탈의 2배에 이르는 데다 충당금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리를 서두르고 싶지만 '가격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주도한 1·2차 부실 PF 정리 펀드의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3차 펀드 조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PF 위험이 일부 해소될 경우 경·공매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비수도권, 지방의 부동산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팔아도 손해가 뻔한데 팔려는 곳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짚
- 이효주 기자
- 2024-10-07 21:16
부동산 부동산PF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던 지방금융지주 실적 회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방금융지주 3곳(BNK, JB, DGB)의 3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상반기에 털어낸 데다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지방은행까지도 번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3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3개 지방금융지주의 3분기 당기순이익 추정액은 총 5358억원이다. 주요 지방금융지주 3사의 3·4분기 실적이 1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상반기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비용 부담이 적어진 데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지방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간 영향이다.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DGB금융이다. DGB금융의 3분기 순익 추정액은 135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BNK금융 역시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순익 추정액은 2276억원으로 전년 동기 2043억원 대비 예상 성장률은 11.4%다. JB금융도 선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3분기 순익 추정액은 17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예상 성장률은 3.0%다. 이는 부동산PF 등 리스크와 관련한 충당금을 상반기에 모두
- 이효주 기자
- 2024-10-03 21:31
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점검 수위를 높이면서 향후 PF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면서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중소금융검사1국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PF 부실 채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점검 빈도가 늘어나면 부실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할 수 있게 되므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한 점검 빈도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 이효주 기자
- 2024-10-01 05:48
부동산 증권사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 36%…3개월 만에 1조원 늘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해초 20%에 못 미쳤던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비율이 1년 만에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채권 잔액도 3개월 만에 1조원 가까이 불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증권사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36.31%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작년 3월 말(19.78%)의 2배 수준이다. 전 분기인 작년 말(30.01%) 대비해서도 6%포인트(p) 증가했다. 작년 말 1조원에 불과했던 부동산 PF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작년 말 2조3천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3월에는 3조2천억원으로 3개월 만에 9천억원 불어났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작년 말 6천억원에서 올해 3월 1조1천억원으로 2배가까이 늘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같은 기간 6.63%에서 12.06%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캐피탈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1조2천억원에서 1조4천억원으로, 비율은 5.08%에서 6.0%로 늘었다. 카드사 고정이하여신 잔액과 비
- 이효주 기자
- 2024-09-25 22:06
부동산 우리금융, 1000억 부동산PF 펀드 조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들이 1천억원 규모의 부동산 PF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경매 및 공매(이하 경공매) 사업장 인수를 펀드 투자 유형에 포함한다. 우리금융은 19일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천억원을 조성, 경공매로 넘어간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사업자에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량 신디케이트론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 우리은행 900억, 우리금융캐피탈 30억, 우리투자증권 20억, 우리자산운용 50억 등 총 1천억원 규모로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사 역할을 맡는다. 이번 펀드에는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4곳이 참여한다. 우리은행 900억원, 우리금융캐피탈 30억원, 우리투자증권 20억원, 우리자산운용 50억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다. 우리자산운용이 운용사(GP) 역할을 맡는다. 지난 3월 우리금융은 535억원 규모의 ‘우리금융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시장에 투입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블라인드 펀드 2건에 약 500억원을 참여하는 등 부실 위험에 직면한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왔
- 이효주 기자
- 2024-09-18 20:36
부동산 부동산 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초읽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내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위치·경과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고금리 기조로 인해 PF 경색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데도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PF 위기가 반복되는데도 지금은 재무 자료 등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관리체계가 생기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나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
- 이효주 기자
- 2024-09-11 23:24
부동산 이창용,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이어질것... 부동산 PF 연착륙 가능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주된 요인에 자영업자들의 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개인의 부동산 부채가 양축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가 2318조원, 자영업자 대출이 1056조원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약 46%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자영업자 부채의 문제로 볼 수 있고 자영업자 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의 주된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1일로 예정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언급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의를 앞두고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
- 이효주 기자
- 2024-07-09 22:13
부동산 김병환 "최우선 과제는 부동산 PF 관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발탁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김 차관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장관급 인선 발표 브리핑 직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올해 하반기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금융시장의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상반기에 TF 대출에 대한 연장 방안이라는 걸 마련을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그에 따라서 정리해 나간다면 리스크를 하반기에는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우선 '부동산PF 시장 연착륙'이란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이달 230조원 규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가 완료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궤도에 오른다. 금융사들은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특히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회수의문 수준인 75%
- 이효주 기자
- 2024-07-04 20:55
부동산 정부 'PF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
- 이효주 기자
- 2024-07-03 21:34
부동산 저축은행 부실채권 1500억 인수 지원… 캠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브릿지론과 토지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유동화 사채를 인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캠코의 이번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 지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하는 저축은행업권의 여신 건전성 제고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20개 저축은행과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지난 5월 약 1488억원 규모의 고정이하 부실 브릿지론 등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마련을 위해 SPC는 총 1048억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했다. SPC는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1048억원 규모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캠코는 이중 786억원의 선순위 유동화 사채 전액을 인수했다. 나머지 262억원 규모의 후순위 유동화 사채는 민간 NPL 펀드가 인수했다. 이종국 캠코 부동산금융안정지원단장은 "캠코의 신속한 자금 투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적기에 정리 할 수 있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에 안정을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효주 기자
- 2024-06-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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