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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과정서 다주택자 다 빼라…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협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두고 "서류를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전부 배제 지시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지시했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다주택자 배제’ 지침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주택 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며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귀한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다. 정책의 설계자뿐
- 이효주 기자
- 2026-04-14 20:27
부동산 주진우 "이재명표 정부 부동산 정책 직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주식이 오른 건 이 대통령 덕이고, 월세가 오른 건 국민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15일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실종을 비롯해 월세 품귀, 주거 비용 급증 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주 의원은 "나는 이미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 실패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전세 씨가 마르고 월세가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집값과 월세를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이 정부 출범 후 10개월 연속 상승만 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주 의원은 "수요 억제책으로 이재명 정부 고위직 같은 기득권 세대는 막대한 이익을 얻고, 청년 세대만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 탓 그만하고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빚내서 돈 풀고, 과도한 규제로 현금 부자만 집 사도록 해놓고 어떻게 월세가 잡히길 기대하는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된 것에 대해 "부동산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
- 이효주 기자
- 2026-03-15 20:30
부동산 국민의 힘, “부동산 출구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는...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겨냥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8일 국힘은 “직장·요양·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1주택 실수요자까지 증세의 타깃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민생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직격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방문 중 던진 '부동산 정책 많이 배워가야 할 것 같다'는 무책임한 발언이 발단돼 부동산 시장에 '세금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해 보유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평생 집 한 채 일궈온 고령자와 선량한 실수요자들은 재산권 침해의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출구는 막아놓고 세금만 높이겠다는 '가두리 양식'과 다를 바 없다"며 "대출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징벌적 양도세에 가로막혀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처
- 이효주 기자
- 2026-03-08 20:13
부동산 문재인 "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9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활동 중으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마주앉아 자신이 추천한 경제 분야 관련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탁 전 비서관이 먼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해당 부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한국판 뉴딜' 정책 독려를 위해 '뉴딜펀드' 5종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2019년 8월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 원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펀드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함
- 이효주 기자
- 2026-02-09 20:34
부동산 국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SNS' 맹공… "협박으로 집값 못잡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 이효주 기자
- 2026-02-02 21:58
부동산 정부 부동산정책 "잘못하고 있다" 47%… 긍정 평가는 35%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 평가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응답자 중 47%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인 작년 7월에는 긍정 응답이 53%, 부정 응답이 29%였지만, 고강도 규제인 10·15 부동산대책 등이 나온 뒤 여론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서울에서 부정 평가(59%)가 가장 높았다. 광주·전라 지역만 과반 넘게 긍정적으로 평가(52%)했고,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경제 계층을 상·중·하로 나눠 평가를 물은 결과, 상위 계층 54%가 부정적으로 봤다. 중·하위 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각각 46%·44%로, 30%대에 그친 긍정 평가보다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묻자 전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는 30%였다.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가 51%로 가장 많았
- 이효주 기자
- 2026-01-23 08:00
부동산 민주 “부동산 정책에 집값 진정” 국힘 "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규제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에 새 정부가 '공급 확대·과도 대출 규제'로 대응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말 발표될 공급 대책과 관련, "강남 일대에 서리풀(지구) 등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약 3만호가 공급된다"며 "도심지 공공청사 등 유휴부지 정비를
- 이효주 기자
- 2025-11-25 20:24
부동산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 "부동산 정책 진정성 의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또 20%는 강남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 등을 억제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온도차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주택 보유 공직자의 "집값 안정" 주장은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역시 있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前)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이 대상이다. 경실련이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해 의원직에 있지 않은 '전 국회의원'을 포함한 22대 국회의원 299명 중 유주택자는 234명이며, 이들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다. 이 가운데 20.4%에 달하는 61채가 강남4구에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힘 36명이 강남4구에 주택이 있었으며,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 이효주 기자
- 2025-11-04 20:52
부동산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 세금 아닌 공급에 방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패키지 대책’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조금씩 올려가겠다는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율을 크게 조정하거나 공제·과세표준 체계 전반을 손보는 등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 의지를 보여 매물 증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부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매우 높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통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공급 확대로 시장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 및 규제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괄하는 패키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경계심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세제 당국이
- 이효주 기자
- 2025-10-14 20:54
경제 · 금융 부총리 “초혁신경제 실현되면 코스피 5000 갈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추진하는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 실현으로 “코스피 지수 5000선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 목표를 포기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잘 되려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이 와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자본시장에 배당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며 “(초혁신 경제 정책 등이) 불붙기 시작하면 5000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주가순자산비율(PBR)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 구 부총리는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 부총리 역할은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자본시장을 존중하지 않고 어떻게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느냐”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은 안정화”라며 “부동산은 사는 것(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라며 “그런 개념으로 부동산 시장의
- 이효주 기자
- 2025-08-27 22:46
부동산 정책실장, 부동산 정책에 "세금 정책 쓰지 않는다는 것은 오산"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활용하면서까지 집값을 잡는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세금 정책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투기 억제 중심의 과거 접근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보호와 정상적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의 중장기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그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서 시장 기능 회복과 수급 균형으로 초점을 옮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시장 신뢰 회복 시급”김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나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부담 완화, 생애최
- 이효주 기자
- 2025-08-20 20:22
부동산 부동산 규제 한파... 경기도내 ‘전세가' 상승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 규제 6·27 대출 제한으로 전세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도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아실 3일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천450건으로 집계됐다. 7월 초 2만5천59건 수준에서 약 13% 감소한 수치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3천562건으로 경기도보다 많았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경기도 전셋값은 꾸준히 올랐다. 7월 첫째 주 0.03% 상승을 시작으로 둘째 주 0.02%, 셋째 주 0.01% 상승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과천시 전용면적 84㎡ 기준 전세금은 2년 전보다 무려 1억5천450만원(21.9%) 올라 수도권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주(19.3%), 구리(17.3%), 화성(16.6%), 시흥(15.4%) 등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전세 매물 감소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
- 이효주 기자
- 2025-08-03 21:44
부동산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 2006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지난 2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06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21일 부동산R114는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00년부터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26.76%)으로 조사됐고 하락 폭이 컸던 시기는 2022년(-4.7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년 간의 집값은 정부의 정책, 금리,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등락을 거듭해 왔다. IMF 외환위기 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회복세와 맞물리며 2000년대 초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부동산R114는 평가했다. 특히 2006년에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33.17% 폭등했는데, 이는 강남 재건축 기대감과 수요 급증, 공급 지연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 이효주 기자
- 2025-05-21 21:59
부동산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선에 착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에 나선다. 27일 오후 서울시는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낸 성명에서 "토허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 추진 시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
- 이효주 기자
- 2025-03-27 21:30
부동산 정부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공급 확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의 후속조치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경각심'이라는 표현을 쓰며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30% 상승하며 18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이 7월 셋째 주(0.28%)보다 더 커져 2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5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서만 올해 총 1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도 밝혔다. 인천계양에서 1106호를 최초로 분양하고 2026년
- 이효주 기자
- 2024-07-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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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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