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부동산 공급 자금을 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틀어 막고 고금리 시기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등 금융감독원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한 것이 누적된 결과”라며 “한은 역시 경제·금융·통화 당국 수장 간 회의(F4)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싸우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은행이 (대출) 물량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에 대출 관리를 요구했더니 손쉬운 이자 장사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시장 개입에 전방위로 나서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정책 수단이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8·8 부동산 공급 대책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재정은 이미 상반기에 올해 총량의 64%를 써버렸다. 부동산을 버리고 내수를 활성화하려 해도 가계부채가 급증해 통화정책의 보폭도 좁아졌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개입이 아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3개월간 15조원 넘게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다. 다만 금리 하락 속도가 더디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수요도 일시적이어서 증가세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552조1526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8466억원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지난 3월 말 이후 약 3개월 동안 15조5056억원 늘었다.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담대가 늘었다. 국토교통부의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182건으로 2021년 8월(5054건) 이후 처음으로 5000건대를 넘겼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도 1만9842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1% 많아졌다. 금융권에서는 주택 거래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창구에서 전세자금대출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확연히 증가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정부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두 달 연기한 것에 따라 주택을 매매하는 실수요자들이 막차를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때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 상승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개월 만에 올랐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예금 금리도 일제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69%로 한 달 새 0.13%포인트 올랐다. 올해 1월 3.83% 이후 최고치로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65%)가 0.15%포인트 올랐고, 금융채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83%)도 0.12%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올랐다. 6월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연 5.17%로 0.0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5월 6개월 만에 반등한 대출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업 대출금리(5.32%)는 0.12%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5.25%)는 0.08%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도 0.14%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가계대출(4.81%)은 0.02%포인트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지난해 8월 4.76% 이후 최저치다. 주담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