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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김은혜, '부동산 역차별금지법' 발의… 신고제→허가제로 전환, 실태 조사 의무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고제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절차가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수준과 비슷한지 조사해 공개할 의무도 부여한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일명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양도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을 고려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방식도 기존의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그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던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바로잡고, 내국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돼 온 대출 규제 및 실수요자 제한 등 제도적 역
- 이효주 기자
- 2025-07-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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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경선 결과... 구자룡 장예찬 김은혜 김기현 승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의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오후 영남이 대거 포함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 3곳 중 서울 양천갑에서는 경선을 치른 40대 구자룡 비대위원이 조수진 의원(비례)을 이겼다.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이겼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이겼다. 부산 5곳 가운데 수영에서는 친윤인 30대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에 승리했고,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었다. 부산진을에서는 현역 3선인 이헌승 의원이 15% 패널티에도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이겼고, 금정에서도 초선 현역 백종헌 의원이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교수에게 이겼다. 3인 경선이 치러진 동래에서는 현역 초선인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국민의힘 전 총무국장의 결선이 치러지게 됐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을 이기고 4·10 총선 본선행을 결정했다. 대구 중구남구 선거구의 임병헌, 경북 포항남구울릉 선거구의 김병욱 의원은 각각 도태우, 이상
- 이효주 기자
- 2024-02-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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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5일 18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