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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불공정거래 행위자...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한다. 상장사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5년간 제한돠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뀐 내용은 오는 4월23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과 불공정거래나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급정지'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금융위가 '지급정지' 조치를 최대 1년동안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압류·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 등 다른 법에 따라 지급정지에 준하는 조치가 부과된 경우,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게끔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해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 상향 조정 사유가 있을 땐 최대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력
- 신경원 기자
- 2025-04-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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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위원회,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대면 영업점 감소에 따른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대리업 도입’과 ‘ATM 및 편의점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현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은행권의 대면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은행 영업점 수는 2011년 7623개에서 2023년 5794개로 줄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대면 업무 처리 비중의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로 분석된다. 문제는 대면 영업점 감소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거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당국은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과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등 방안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 도입을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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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정부, 산불피해지역 긴급금융지원 발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 대상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산불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은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하나은행은 최대 5000만 원을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신한·국민은행은 만기연장, 금리우대(최대 1.5%),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한다. 우리·하나·경남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금리우대(최고 1.0%), 상환유예를, 농협은행은 이자 납입유예와 상환유예를, 부산은행은 만기연장(최대 1년)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전 카드사는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3-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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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복현, "우리금융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다소 미흡한 수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기자 간담회를 자처해 직접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에 3등급으로 하향조정된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했다고 직접 밝히며 “내부통제, 리스크관리가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해도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가 추진하고 있는 동양·ABL 생명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3월 중 금융위원회에 검토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우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인수 등 주요 의사 결정 시 사전검토,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및 주요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관리 등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며 “최근 금융권에 만연한 내부통제 부실 및 이로 인한 금융사고 빈발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2021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2021년 경평 결과가 그 등급 영역에 0.1점차 정도로 근접해 있는 점수였기에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평가기준 등 적정성과 관련해서도
- 이효주 기자
- 2025-03-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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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13일 ‘금융시장 현안 점검 및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PF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총 11가지로 자금 공급과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 건전성 별도 분류 허용 등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53조원 규모의 관련 지원 프로그램도 내년에 계속 운영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재구조화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 2차 평가를 마무리했다. 2차 평가는 1차에서 제외된 사업장(182조 8000억원 규모)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평가 대상 사업장 중 2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장이 유의·부실 우려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6~8월 3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에 대해 1차 평가해 21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판정했다. 현재 이들 사업장은 경·공매나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 권옥랑 기자
- 2024-11-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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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만수 "트럼프 당선, 장기적으론 韓 이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만수 전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자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
- 이효주 기자
- 2024-11-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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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다음달 초 공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부동산 PF 대책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 보통, 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세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놨다. 금융회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경·공매에 넘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사업성 평가 시한을 이때로 못 박으면서다.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횟수, 분양률 등 단순 계량 지표로만 사업성을 평가하도록 강제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섣부른 구조조정으로 시행사와 건설사가 연쇄 부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부 추진 일정이 공개됐다. 다음달 초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금융업권별 모범 규준·내규 개정이 이뤄진다. 부동산 PF 대주단(금융사)은 개정된
- 이효주 기자
- 2024-05-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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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사, 내년까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1039억원 출연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 이효주 기자
- 2024-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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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 금융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리 속도와 범위'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일부 사업장에서 손실이 인식될 것을 고려해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 회사를 주의 깊게 봐야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부동산 PF 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시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교환하는 자리로,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및 5대 지주(KB·신한·하나·우리·NH) IR 담당 부사장, 신용평가사(나이스·한신평), 연구원(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거시경제 회복세와 금리 인하 기대 등에 힘입어 PF 연착륙 대책 발표 이후에도 채권시장 등은 불안 징후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인 만큼,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종전 대책을 보완·확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의견을 밝
- 이효주 기자
- 2024-05-2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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