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만수 전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자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이것이 '정의'이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자신의 재임 시절 중국과 합의한 미국산 농산품 등의 대량 수입 약속을 이행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하겠다며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강 전 장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왜, 누구를 위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금융 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낸 사람들을 안타까워해야 하느냐”며 “폐지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선 최종 권한이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한은법 92조를 보면 최종적인 금리 결정은 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 돼있다”면서 “대통령실이 8월 한은의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행정 권한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전 장관은 “금감원은 행정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상 행정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금감원이 행정 관청이 무엇인지, 행정 처분이 무엇인지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