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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당국, 이번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여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 수사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20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다.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는 23일로 예정돼있으나 검찰 통보는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검찰 통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기업 회생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의심,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조사해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2월 28일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를 거짓으로 판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발행 기업어음(CP)·단기사채·카드
- 신경원 기자
- 2025-04-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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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
- 고순희 기자
- 2025-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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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 윤측 변호인단 입장문 발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1일, 기소된 지 40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법원은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윤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불구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선례가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가 그토록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하러
- 고순희 기자
- 2025-03-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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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의)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 이효주 기자
- 2024-09-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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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림동 살인범 조선 "죄송합니다"…1주일만에 검찰 송치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서울 관악경찰서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구속)을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선은 이날 오전 7시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언제부터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그는 첫 범행 6분 만인 오후 2시13분 인근 스포츠센터 앞 계단에 앉아 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모두 조선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정황 증거로 미뤄 조선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은 범행 10분 전 흉기를 훔쳐 택시로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흉기를 휘둘렀다. 전날에는 자신의 아이폰XS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평소 쓰던 컴퓨터도 부쉈다. 그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 스마트폰을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선에게 살인·살인미수·사기·절도
- 박순응 기자
- 2023-07-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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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1일 2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