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1.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경제 정책

홍준표 대통령은 오랫동안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작은 정부론’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그의 집권 후 가장 먼저 가시화될 정책 변화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커진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경제 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 공기업 민영화 논의 재점화: 특히 한전, 가스공사 등 적자 누적 공기업에 대해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 노동시장 유연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영, 비정규직 규제 완화, 파견업 허용 확대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다.

• 스타트업·벤처 중심의 규제 샌드박스 확대: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으로 규제 해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 강력한 안보와 국방력 강화: 대북정책의 기조 변화

홍준표 대통령의 대북관은 명확하다. “굴종적 대북 평화쇼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그는, 북한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실용적인 안보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 사드 추가 배치 또는 미사일 방어 강화: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에 방점을 둘 것이다.

• 남북 대화보다는 억지력 강화: 전술핵 재배치,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 억제 중심의 대북전략이 주요 축이 될 수 있다.

•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외교노선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3. 사법 개혁 및 법치주의 복원

검사 출신 정치인답게, 홍준표 대통령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강조해 왔다. 이는 검찰 권한 회복과 법원의 독립성 보장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검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일부 복원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 중립성 강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줄이면서도, 조직 내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4. 교육·문화 정책: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

홍준표 대통령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교·교사·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 고교 학점제 강화, 자율형 사립고 재도입: 경쟁을 통해 질을 높이자는 논리를 바탕으로 한 고교체제 개편을 시도할 수 있다.

• 대학 자율화와 구조조정 유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자율 정리’ 방식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되, 국립대 중심 재편을 고려할 수도 있다.

• K-콘텐츠 산업 규제 완화: 웹툰, 게임,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흥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복지 정책: 보편보다 선별

복지 정책에 있어 홍준표 대통령은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정비, 탈수급 유도 정책 강화

• 청년 자립 지원 중심의 일자리 복지 확대

• 고령자 대상의 맞춤형 복지 강화(의료·주거 연계)

홍준표 대통령의 당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주의에서 자유로, 타협에서 원칙으로’라는 가치의 전환을 상징하며, 대한민국은 보다 강건하고 자율적인 체제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정책 변화에 따른 사회적 충돌과 조정의 과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뚜렷한 이념적 좌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