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8·15 특별복권을 단행했다. 여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복권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당내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가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렸다. 대통령실에도 여러 경로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한 적이 없고, 여론과 지지층의 반대가 크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피하고자 이날도 직접적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당원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이번 한 대표의 반대 입장에 호응한 쪽은 정통보수들에 가깝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 김 전 지사를 용서하면 안 되는 쪽"이라며 "한 대표가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용산과 투트랙 메시지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당정간 이견을 물밑에서 조율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면화한 것은 여권 일각의 불안을 상기시킨 측면이 있지만, 한 대표로선 당내 주도권과 리더십을 회복했단 면에서 득점이 실점보다 많단 평가다.
다만 한 대표의 이러한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 선택적이라는 면에서 이번 복권 반대는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고심 끝에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전체적으로 정치 화합, 국민 통합 차원에서 김 전 지사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고유권한이고 그 결단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자신이 법무장관 시절 사면했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반대하고 나서는 게 조금 특이하고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경남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특사에는 박근혜정부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