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감시, 정찰, 정보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남북 간에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초고성능·고위력 무기’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를 교란·파괴하고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킬 체인(Kill Chain)’ 등 3축 체계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 현무5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비닉'(祕匿) 사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들 무기의 조속한 전력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8~9t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핵무기에 근접하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는 평양 주석궁을 비롯해 ‘김정은 벙커’를 단 1발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곧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에서 처음 비행 모습이 공개된 이 탄도미사일은 8t의 탄두를 싣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전세계 재래식 미사일을 통틀어 최대급인 8t의 탄두를 탑재한 현무5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현무5의 실전배치는 사실상 자체 핵무장을 가정할 경우 즉시 장거리 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 등 주변국들이 크게 긴장하게 하고 있다. 탄두만 갈아끼우면 즉시 핵미사일로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현재 한국은 최단 3개월이면 독자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월성원전 등에 보관 중인 다량의 핵물질들도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차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이 미국의 핵우산 전력 운용의 계획 단계부터 참여하고 공동 연습하는 ‘한국식 핵 공유’ 방안을 우선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핵무기없이 북핵 방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위적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도 용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북한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 전력으로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있다. 침투관통형 열압력탄으로 지면을 관통해 폭발하게 되는 오차범위가 1~2m데 불과해 5000여 문으로 추정되는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정밀타격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거리 180㎞인 KTSSM-I은 지난해부터 배치중이며 개발 중인 KTSSM-II는 ‘천무’ 다연장로켓(MLRS)의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돼 이동성과 은닉성이 향상되고 사거리도 늘어날 전망인데 2030년까지 전력화를 완수할 계획이다.

사업비 1조3천여억원을 들여 영상레이더(SAR), 전자광학(EO), 적외선(IR) 위성 등 중·대형급 위성 5기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오는 11월 1호기 발사가 예정돼있다.  이사업을 통해 우리군은 처음으로 자체 위성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대북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로 2027~2028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이 개발되고 있다. 종말단계에서 하강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고도 50∼60㎞(중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사드’시스템이다. L-SAM이 실전 배치되면 고도 40∼150㎞의 상층부를 방어하는 주한미군 사드, 15∼40㎞의 하층부를 담당하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등과 함께 다층 방어가 가능하다.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M-SAM 개량형도 개발 중이어서 더욱 촘촘한 방공망이 형성된다.

또한 적군의 전술지휘통제(C4I) 체계를 마비시키는 정전탄, 적 상공에서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도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형상 설계가 진행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 어뢰 용도로 최근 연구가 시작된 초대형 무인잠수정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맞설 다양한 무기들이 개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