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尹대통령 "우크라이나에 인도·재정지원만 고집어려워"…군사지원 가능성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현재 인도적·재정 지원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군사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어서 향후 한국의 국제적 외교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그동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 
'살상무기 지원불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측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를 읽어보면 전제가 있는 답변이고 외교 행사에서 외교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원론적인 언급이라는 것이다.

윤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플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 규칙,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평화 및 안정 유지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철통같은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는 거칠게 항의하고 나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한국 국민들이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수중에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이라 말할지 궁금하다”고 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 지원으로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이번 발언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수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조해온 윤대통령의 정책 의지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대통령은 남북문제와 중국대만 분쟁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국제정세에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한국이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면서 한국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더 강경 모드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의 이면에는 최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탄약 등 군수물자의 극심한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탄약 비축 생산 기지인 한국의 행보가 전쟁의 향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 부진 등으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의 무기 지원이 현실화 될 경우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물론 향후 한국 방산의 세계 진출에도 큰 호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무기를 개발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어떤 무기도 핵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자위적인 차원에서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제적 포석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