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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이달말부터 구제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적으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사
- 고순희 기자
- 2024-03-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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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 돕는다…1조 예산 투입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 이정진 기자
- 2023-11-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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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청소년증 발급 받으면 영화관람 등 할인 혜택 1000여 건 누릴 수 있어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
- 고순희 기자
- 2023-10-2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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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예산 568억 원…교육기회 확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비 지원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올해 정부 예산(346억 원) 대비 159% 증가한 568억 원을 편성했다고 여성가족부가 지난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진로설계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학습 지원, 정서,진로상담 사업을 신설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 4391명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참여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참여 희망자수에 비해 모집 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현장의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
- 이정진 기자
- 2023-10-0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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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교육청, 학교 기숙사 야간 화재 예방 및 지진대피 훈련실시
대구시 교육청은 화재 사고 및 지진 등 위기 발생 시 기숙사 이용 학생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기숙사 운영학교 24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학교 기숙사 화재 및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관할 소방서(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취약시간인 야간에 실시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피훈련이 되도록 한다. 이번 훈련은 위기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 지정된 장소로 대피 조치, 대피 후 교육 등 실제 대피 훈련과 적정 피난로 확보, 출입문 정상 개폐 여부,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벽·천장 부착물 고정 여부, 물품 보관함 상태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상태 점검이 함께 진행된다. 한편 지난 10일 경북기계공고는 인근 송현119센터와 합동으로 기숙사 이용 학생 87명을 대상으로 저녁 시간에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강평과 화재 및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훈련에 참가한 경북기계공고 1학년 김주성 학생은 "오늘 훈련을 통해 소방관과 함께 소화기구 작동법과 연기탈출 훈련을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대구시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평상시에도 안전에
- 최민주 기자
- 2023-04-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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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4일 07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