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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 땅 쓸어 담는 중국인들, 칼 빼든다... 법 개정안 발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중국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자, 부동산 불균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 병)은 27일 외국인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약 1만7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64.9%인 1만13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순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한국 국민의 부동산 매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토지는 외국인 매입이 불가능하며, 주택 역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와 아파트를 거의 제약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
- 고순희 기자
- 2025-05-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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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트럼프 재집권 한국 부동산 어디로··· 국내 부동산 불확실성 증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차 차기 대통령(재집권)으로 당선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과 지방 양극화 확대라는 먹구름이 끼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시장에 온기가 퍼질 것을 기대했지만, 미국 공화당 트럼프 재집권이 확정되면서 국내 환율(원화 약세)부터, 미국 금리 기조까지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어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된 지난 6일 이후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화 약세 현상이 일시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예정이다. 그에 앞서 당선인 신분으로 취임 전부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2기 트럼프 집권기에 당장 우리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요인은 저금리와 약달러를 지향하는 그의 의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진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한
- 이효주 기자
- 2024-11-1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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