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 상황을 이미 알려진 위험을 간과하는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단기 대응을 넘어 기획과 예산을 연동하는 구조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단기적으로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고환율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 주고 중장기적으로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첫 출근하면서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오랜 소신"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이자 보수 정당 출신 정치인이다. 이 후보자는 지속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주장하는 건전 재정론자로 분류된다. 그간 진보 정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0% 수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 경제에 암울한 전망이 드리웠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할 때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진입이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19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다. 연구원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 인구 수준을 고려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에는 ‘노동력 급감’이 꼽힌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2005년 0.2%포인트에서 20년 뒤인 2021~20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 전환됐다. 현경연은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2030년에는 1.6%, 2031~20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내부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25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밀리 로빈슨(Emily Robinson) 교수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과 관련해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17일(현지시간) 열린 스웨덴 왕립과학원의 공식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경제 중 하나이지만, 그 속도만큼이나 불평등도 빠르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의 사례를 “중산층 붕괴의 전형적 경고 신호”로 언급하며, 교육, 주거, 고용시장에서의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지 않는 한 성장률 회복도, 사회적 통합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빈슨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성공을 이뤘지만, 이제는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갈 전환점에 서 있다”며 “고학력 청년층의 비정규직화, 자산 격차 확대, 세대 간 이동성 정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중심 자산 불평등에 주목하며, **“자산을 보유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간의 격차는 단순한 소득 불균형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로빈슨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 주제인 ‘기회의 사다리’ 개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대상으로 열린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 콘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고통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만수 전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은 장기적으로 한국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창해온 중국 상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중국은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국제무역 질서상 바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멀리할수록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상 이것이 정의고 이렇게 해야 국제 경제 질서가 바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대자와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축소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은행부터 모든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