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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탁 공공 의료기관의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 줘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의료기관 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자체는 적자를 보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4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의료법인 덕수의료재단이 의령군을 상대로 제기한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령군이 의료재단에 2억4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의령군이 위탁운영을 맡긴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의 2019년도 적자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협약상 병원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적자에 대하여는 피고가 적극적으로 보전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자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덕수의료재단의 주장을 대폭 인정해, 의령군이 약 2억4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협약에 따라 병원운영평가위원회가 확정한 적자에 대해 의령군은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료기관 운영의 재정적 메커니즘상 적자가 불가피한 점과 인구과소 지역에서 공공성 유지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공공 의료환경 개선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 고순희 기자
- 2025-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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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양시,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쾌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고양시가 시민 중심의 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성과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이행성과 ▲체감도 등 5대 항목, 17개 지표에 따라 2024년 한 해 동안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기관장 노력도,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교육·홍보 노력도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그간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중
- 배용철 기자
- 2025-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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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북구, 7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에 대한 의지와 사례를 평가해 자율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매년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현장 중심 소통 ▲데이터·AI 기반 행정 ▲주민 체감도 등 11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평가 등급이 정해졌다. 북구는 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을 바탕으로 '각자 내기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 '청렴 더 키움단 운영' 등을 통해 조직 내 혁신 공감대를 조성하고 27개 동 주민과 '현장·만남·소통'의 날을 운영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구정에 반영하는 소통 행정 노력 등을 인정받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민평가단과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북구의 '우리 동네 골목형 상점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로 주민의 상점가 이용을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
- 고일건 기자
- 2025-03-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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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연타 칼럼> 공영주차장 시스템 국민 편의성 위주로 개선해야
<연타칼럼> 공영주차장 시스템 국민 편의성 위주로 제도 개선 하자 최근 2025년도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대대적인 귀성객 이동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 정책과 함께 주차 단속의 유예 등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정보가 지역마다 다 다르고 위치도 특정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 2024년말 기준 공영주차장은 14,412개 정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 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있을까? 지난 24일 사단법인 위드더월드가 발표한 연구기획리포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국주차장정보표준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면 2024년말 기준으로 14,412개(주차면 수 확보에는 많은 편차가 있음)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226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 조례에 의하여 각자의 주차환경(공간)을 조성ㆍ관리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문화가 일상화됨에 따라 지역의 생활복지 및 발전여건의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되고 있다. 관련하여 지역의 역점 선순위 정책의 한 가지로 추진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정주여건과 사회
- 연방타임즈
- 2025-01-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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