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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용평가에 반영, 대출 불이익… 부동산 PF 보증도 힘들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금융 당국이 17일 내놓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은 직전 대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매겨 일시에 제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의 리스크 대응 수준을 수시로 평가해 자금줄을 죄기로 했다. 이틀 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실제로 금융 당국은 은행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지금도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재해 항목을 별도로 둬 관련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은행이 평가 데이터를 일정 수준으로 축적하면 관련 배점도 높일 예정이다. 또 모든 은행의 한도성 대출 약정에 중대재해 발생 시 한도성 여신 감액과 정지 요건을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에 배점을 조정하기 어려워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보증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중대재해 이력을 따져 지원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평가 점수(5점)를 일괄 삭감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9-1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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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대구시교육청, '제11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협의회' 개최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월 21일(금) 오후 2시에 대회의실에서 '제11회 전국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협의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된다.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1분기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 교육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하여 시도별 '2025년 중대재해 예방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이 제시하는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업무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특별 강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 재해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더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심도 깊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권옥랑 기자
- 2025-03-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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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3일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