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은 김성대·박병천·이종갑 의원 등 도의원 3명과 재정 및 회계 분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3명(공인회계사 1, 세무사 1, 성인지결산전문가 1), 도와 도교육청 예산·회계 분야 전직 공무원 3명 등 총 9명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위원들은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는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양섭 의장은 위원들에게 "결산검사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지난해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충북의 재정 운영이 더욱 건전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이종갑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올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조 1000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28조 원이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