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군수 성낙인)은 2025년 상반기 상반기 신속집행 경남도 평가에서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경남도 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1분기와 2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창녕군은 지방공기업 집행 목표 달성으로 가점을 추가 확보했다. 창녕군은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2,329억 원 대비 435억 원 초과한 2,764억 원을 집행, 목표율 대비 집행률 118.7%를 달성하며 도내 재정집행 평가 1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에서도 1분기 목표액 706억 원 대비 251억 원 초과한 957억 원을 집행, 2분기 목표액 795억 원 대비 163억 원 초과한 958억 원을 집행해 분기별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결과,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 민생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창녕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연초부터 대규모 사업 등 주요사업 집행 일일 모니터링과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성낙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정부 추경에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11일부터 고양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만 14세 이상 고양시민은 오늘부터 고양시 내 매장(연매출 12억원 이하)에서 고양페이로 결제 시 월 20만원 이내 한도에서 7%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시비 확보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5억 9,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해 선제적 지원에 나섰다. 고양시 지역사랑상품권 총 예산은 20억 8,500만 원으로 국비 5.9억원(30%), 도비 5.9억원(30%), 시비 8.9억원(40%)로 구성되며, 시는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고양페이 총 발행액은 297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처는 고양시 내 음식점, 편의점, 레저업소 등 고양시 내 2,600여 개 가맹점으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지원 사업으로 61억 5천 6백만원 규모의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정부 본예산에 해당 예산이 미편성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SAF) 사용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산업의 탈탄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 5억원 규모의 지속가능항공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아시아 공항 중 최초로 도입되는 SAF 상용운항 지원 정책으로, 국내 항공업계의 친환경 항공유로의 전환 및 관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조치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정유사가 체결한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해당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공사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인센티브는 국내에서 생산된 SAF 1% 이상을 사용하는 국제선 출발 항공편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최대 5억원 한도로 인천공항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시아를 포함한 단거리 노선은 편당 약 87,000원, 미국 등 장거리 노선은 약 124,000원의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12월(1차 년도), 2026년 1월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감량률을 평가해, 우수 단지에 보상품 및 감량 인증 현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에는 총 36개소, 약 2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참여한다. 단, 지난해 RFID 종량기를 신규 설치한 단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공동주택에는 오는 11월중 개최 예정인 시상식에서 감량 인증 현판과 함께 보상품이 수여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수분 줄이기 ▲부피 줄이기 ▲올바른 배출요령 지키기 등이 강조된다. 이를 통해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환경 보호는 물론 처리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방타임즈 = 신경원 기자 | 밸류업 우수 기업엔 감리·제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금융당국이 상장사들의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중복 부담을 완화한다. 주기적 지정 감사를 받는 3년 중 직권 지정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지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인을 추가 교체할 필요가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2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근거 및 유예대상 평가 기준 등을 반영했다.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들에 한해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간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이후 감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3년 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주기적 지정 유예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에 관한 5대 평가 분야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또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시행사가 적은 자기자본으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는 PF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국내 시행사는 총사업비의 3~5%만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대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위기 시 충격이 크고 금융권·건설업계 등으로 파장이 전이되는 사태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