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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박상우 장관 “부동산 규제 완화책 입법 차질 없을 것” "임대차2법 개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10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들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에 “이념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협의하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여의도 FKI센터에서 진행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식’ 종료 이후 기자와 만나 “국토부가 맡고 있는 분야에는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따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그건 아니다. 시장에서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박 장관은 "주로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규제인데 야당 의원들도 지역구에 관련한 요구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념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 원하는지 차원의 문제라 서로 협의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 아니느냐. 마찬가지로
- 이효주 기자
- 2024-04-1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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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총선, 시장 영향 미미…총선 이후 집값 보합세 전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총선이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면서 규제 완화를 앞세웠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움직임을 바꿀만한 중대 요인이 없어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금리가 여전히 부담인 상황인 데다 과거에 비해 선거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봤다.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고유가에 원자잿값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 반등과 지속적 상승으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본다"며 "금리가 내려가야 보합세 내지는 주요 지역에서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역시 "과거에 비해 총선이나 대선
- 이효주 기자
- 2024-04-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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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소야대'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주택시장을 부양할 정책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3% 뛰었다.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도 0.01%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서대문·중랑구(0.01%), 동대문·강서·강남·강동구(0.02%), 성북·은평구(0.03%), 성동·동작구(0.04%), 광진·영등포·송파구(0.05%), 양천·서초구(0.06%), 용산·마포구(0.07%) 등 17곳이 강세였다. 도봉·구로구(-0.02%), 강북·노원·금천구(-0.01%), 등 5곳은 약세였다. 종로·관악·중구 등 3곳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총선 종료, 공급 및 입주 물량 부족, 분양가 상승,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을 생각하면 바닥 다지기 이후 점진적인 가격 우상향이 나타날 것”이라면서도 “단기간에 변화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소폭 상향하고 지방은 하락으로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01% 떨어졌다.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 이효주 기자
- 2024-04-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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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