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한다. TF는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힘 관계자는 "부동산대응TF는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현금 부자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비판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수요자에게는 절망감을, 현금 부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TF 구성을 검토 중이다. TF는 핵심 대책 중 하나인 대출 규제의 허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며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고 비판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대통령실은 5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확대, 재건축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선호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해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 노력을 다한 결과 역대 최고 고용률과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뤄내는 등 지표상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집권 후반부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 추가공급대책은 가급적 연내에 발표할 생각”이라면서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측면의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