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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카·성매매 판사, 고액연봉 받고 로펌 갔다…"이런게 사법 카르텔"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
- 박순응 기자
- 2023-08-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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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 신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40대 목사 구속
청소년 신도들을 상대로 교회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구속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여성 청소년 신도 2명을 교회에 숙식하게 하면서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회는 신도가 몇 안되는 소규모 교회로 파악됐다. A씨의 범죄행각은 피해 신도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약간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범죄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상태이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민주 기자
- 2023-04-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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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05일 15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