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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이억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 참석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히 상환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라고 밝혔다. 23일 이 금융위원장은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거나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라며 "하지만 금융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신용등급 7~15% 구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금리 단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구간의 저신용·취약계층은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도 기계적인 평가에 막혀 고금리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장치로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채무조정이 성실 상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통념이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대부분의 채무자는 빚을 갚으려 최
- 이효주 기자
- 2025-10-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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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최상목,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 청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일선 상담사들을 격려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서민금융 관련 기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선, 당초 1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던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8000억원으로 늘린다. 햇살론유스와 햇살론119 등에 각각 1000억원, 6000억원이 추가 배정됐고,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규모도 200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60% 내외 수준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수요자가 '불법사금융 예방'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로 명칭을 변경한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체들이 대폭 정리되며 일반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비연체자는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공급규모 유지를 위해 보증상품 도입을 검토한다.
- 이효주 기자
- 2025-02-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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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금융사, 내년까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1039억원 출연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 말까지 추가적인 출연금이 총 1039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고금리 및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왔는데, 지난해 근로서민금융상품으로 10조6000억원을 공급해왔다. 앞서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4000억원을 공급했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소액생계비대출 등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가계대출금액에 0.03%가 부과되고 있는 ‘공통출연요율’이 업권별로 차등 상향되고, 은행권은 0.035%, 보험, 상호금융,여전, 저축은행업권은 0.045%로 각각 0.005%p, 0.015%p 상향된다. 금융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 이효주 기자
- 2024-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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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9일 0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