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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최초 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허가
연방타임즈 = 이정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최초로 이만익의 , 전광영의 , 쩡판즈의 2점 등을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해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문체부는 8일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을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를 도입한 이후 첫 신청 사례다.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가운데 이만익의 (1991), 전광영의 (2008), 쩡판즈(Zeng Fanzhi)의 (2007) 2점 등 4점을 물납 허가했다.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는 세금 납부 때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 등의 특정 자산으로 대체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문화유산 등 물납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국가의 자산으로 삼아 보존,관리하고 확보한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을 공개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문화유산 등에 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1968년 일반세법에 근거해 최초로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인
- 이정진 기자
- 2024-10-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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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덕수 "부동산대책 효과로 금리인하 기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에 대해 "지금 세계 경제에 약간의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우리 경제를 봤을때 올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의 회복 또 각종 경제에 대한 평가 지표의 큰 골격이 흔들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리스크 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가 강조한 우리 경제 평가지표는 성장률과 수출, 물가, 고용 등이다. 한 총리는 다만 미국 등 다른나라의 금리 상황 등 외적 변수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리 상황에 변화를 가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 나머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 과잉 반영이나 오버슈팅 등을 감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결정은 금융통합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경제 지표와 물가를
- 이효주 기자
- 2024-08-0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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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5일 2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