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2030세대를 중심으로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집값 상승 흐름이 매수 심리를 재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이후 위축됐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매수자는 1만6122명으로, 직전 달(1만2482명)보다 3640명 늘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급감했던 거래가 약 두 달 만에 반등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0대 매수자는 4013명에서 5072명으로 26.3% 늘며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대 역시 781명에서 967명으로 확대됐다. 40·50대는 물론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매수자가 증가했다. 경기도에서도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다. 30대 매수자는 6084명에서 6572명으로 늘었고, 20대도 1189명에서 1364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40·50대 거래는 소폭 줄어 서울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번 거래 회복을 일시적 반등보다는 주거 사다리 구조 변화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작년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천124건으로 전월보다 7.7% 늘었다. 6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11월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울산(18건·50%), 충남(73건·40.4%), 대전(28건·33.3%), 서울(227건·32.7%), 부산(64건·25.5%) 등 10곳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11월 전국 거래금액은 4조2천227억원으로 14.0% 늘어 4조원대를 회복했다. 다만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5%, 거래금액은 14.0%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거래금액은 부산(5천671억원·547.4%)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남(703억원·197.9%), 대전(410억원·109.2%), 인천(908억원·99.6%), 경기(6973억원·86.3%) 등 순이었다. 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충남·강원은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전월 대비 모두 증가했다. 시군구별 거래량은 서울 강남구(28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 중구(25건), 충북 청주시(24건), 경기 화성시(23건), 서울 종로구(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 총 88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추가로 적발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위법의심 유형 및 사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 불법전매 등이다.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 무자격 임대업은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편법증여는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편법증여 사례로 A국적 매수인은 서울시 한 아파트를 49억원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1월 수도권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가 상승에서 보합 국면으로 전환했다. 16일 국토연구원은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 전국 109.5, 수도권 112.3, 비수도권 106.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비자심리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0~200 범위로 수치화한 것으로, 95 미만은 하강, 95~115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는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확대 지정되며 136.1까지 치솟았다가 4월 120.5로 조정됐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며 6월에는 150.3을 기록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 7월(155.5)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7월 117.3으로 급락한 뒤 8~10월 반등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도 위축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10월 127.0에서 지난달 119.3으로 7.7p 하락했다. 경기 지역은 같은 기간 124.9에서 117.0으로 떨어졌지만 상승 국면을 유지했고 인천은 1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작용을 더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출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면서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으나,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이 곳곳에 존재한다”면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올해 11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탓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117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3조5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약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1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1조4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박 차장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주식투자와 관련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것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2조원이 늘어난 데 비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달 주담대 증가 폭은 지난해 3월(5000억원) 후 최저 수준이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한국 가계의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산 구성의 불균형이 가계의 유동성을 낮추고,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8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32%)·일본(36.4%)·영국(51.6%)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다. 금융자산 중에서도 현금·예금 비중은 지난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확대된 반면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25.1%에서 24%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상승하며 투자 중심 자산 구조가 강화됐다. 최근 자산시장 호황 등으로 가계의 금융투자가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같은 기간 예금 비중이 54.6%에서 50.9%로 줄고 투자 비중은 15.2%에서 20.9%로 늘었다. 영국도 브렉시트 영향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민의 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를 찾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진 아파트 단지 주민을 만났다. 장 대표는 이날 한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울은 차가 많아 교통체증이 발생한다고 했더니 '앞으로 모든 차량은 서울에 출입하지 말라고 통제하는 것과 똑같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집값을 전망하는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 전셋값, 월세가 전부 오를 거라 답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하고 대출마저 강도 높게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탓"이라며 "집 팔고 싶고 사고 싶은 국민도 모두 규제 속에 갇혀버렸다. 이곳 용인 수지 역시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 과열 원인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사는 국민의 책임이 아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금 등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 공세와 바닥 민심 잡기라는 쌍끌이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 성패가 달린 수도권에선 민심에 가장 큰 바로미터로 작용하고 있는 집값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는 동시에 지방을 순회하면서는 예산 확보 지원을 고리로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일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4일), 충청(5일), 광주(6일) 순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한다. 3일 경북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4일엔 경남도청에서 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5일 충남 당진에서는 철강업체 대표들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산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6일에는 광주에서 지역 인프라와 산업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정은 여당 대표가 직접 예산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이례적 사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상 원내 지도부가 맡던 협의회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역 예산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방문은 장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소용돌이 치는 부동산 회오리에 몰려들까 조마조마했던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 정부 출범 뒤엔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등 핵심 책사로 알려졌다. 27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따뜻한 배려는 포장지 아니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민주당에 민주연구원장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 원장은 2003년 청담동 삼익아파트 35평을 매입했다. 물론 거주한 적은 없다”며 “이한주는 분당구 이매동에 따로 소유해둔 아파트에 살았고 청담동 삼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분양·입주권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실체가 없는 공격”이라며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복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20일 오전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세금 폭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모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세금 폭탄까지 카피한다면 결과는 자명하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으로, 586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실험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서 차익을 봤다는 논란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정권의 몰락을 막으려면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것을 넘어 경찰청장을 행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큰소리를 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패가망신이 아니라 개미들의 피와 눈물을 빨아 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그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금리가 낮으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 물가 안정과 거시건정성, 가계부채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이 한은이 고금리를 고수해서 내수 침체와 기업 자금난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환율 부문도 있고, 대외건전성과 주택, 가계부채도 동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분기별 성장률 오차와 관련해 "뼈 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빈도 자료를 추가 입수해 반영하고, 경제모형실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 중으로 국내총생산(GDP) 예측치와 관련해서 타 기관보다 전망 오차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기성청이 워낙 일기 예보를 못맞춰서 ‘구라청’이라고 그런다"면서 "경제 전망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영향이 있으니깐 신경을 좀 쓰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인구 변화에 대해 "잠재성장률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구 구조 이제 누적된 저출산 고령화 때문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패키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 고위급 인사들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주거안정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한다. 최근 서울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패닉바잉'(공포 매수) 조짐 등이 나타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가시화되자 규제지역 확대, 대출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기로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뜻을 모은 것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용산구 이외에 마포구와 성동구,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다. 수도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한도를 현 6억원에서 4억원까지 낮추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논의했고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에 대해 단발성 규제가 아닌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고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의 수요억제책은 물론 ‘세제 카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김윤덕 장관은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마포·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필요하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은 빠르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6·27 대책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책을 의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공급 대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분화시켜 하는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규제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뤄져 발표하는 게 좋겠다"면서 "다만 국토부 장관의 권한에 있는 문제가 있고,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