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두고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정부”라며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은 마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마음은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집 가진 사람을 하도 마귀라고 해서 오늘 여기 오면서 마귀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까 걱정을 많이 했다”며 농담으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그저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또 대출 갚고 아이도 키우고 학원 보내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며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아이들이 커 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죄악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부동산은 보통 우리들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신이기 때문에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소셜네트워크(SNS)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해 “권력은 정상 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고 압박했다. 24일 이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논, 밭 등 농지 매매 가격이 높아 귀농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농촌으로 복귀하려고 해도 밭이 심하게는 20만~30만원씩 하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며 “이게 다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라는 생각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당 평균 농지 가격은 5만3518원이다. 고점이던 2021년(8만1434원) 대비 34.3% 낮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인 경기 성남·안양·과천 등지에서도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3132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안정은 궁극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최근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관련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단기 부동산 정책 그것에만 달린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고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의 경우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1월 27일 기준 주가는 사상 최초 5000을 돌파하며 2월 들어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인공지능 수익성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도 했다”며 “기업실적 개선 및 정책 기대감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정책 추진과 반도체 산업의 실적 호조 기대 등을 감안하면, 기조적 하락전환 가능성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요즘 대통령의 SNS에 온통 부동산만 담기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이 맨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라고 19일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다. 장 대표는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 협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보 이슈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정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복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하루에 한 건꼴로 '부동산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다. 새해 소원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공화국 극복'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18일 이대통령은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설 연휴 기간 올린 4번째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다. 다주택에 대한 땜질 처방을 반복해온 정치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오락가락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역대 정부를 함께 꼬집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간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지난달 23일)를 시작으로, 다주택 세제 혜택 회수에 반대한 야당 및 일부 언론을 향해 '마귀' '유치원생 수준' '억까(억지로 까기)' 등의 거친 표현으로 응수해왔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런 주장이 사실 왜곡에 해당한다며 재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 다주택은 내가 지킨다'는 집념마저 느껴진다. 국민의힘 대신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 좋겠다"고 밝혔다.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입을 꾹 닫다)’하고,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강의 철면(鐵面)이자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습 이면에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제1야당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당명 하나 추천 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당의 지향점을 온전히 담았다.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온 이른바 '작전 세력'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가격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공인중개사를 집단 괴롭히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공격적이었다. 12일 경기도는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이른바 '작전세력'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9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의 책방지기로 활동 중으로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평산책방 TV 시즌2 예고'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영상을 살펴보면 문 전 대통령은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과 마주앉아 자신이 추천한 경제 분야 관련 책을 소개하며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탁 전 비서관이 먼저 “부동산이 나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이날 해당 부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며 “문 전 대통령의 아픈 고백과 인정.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기대”라는 글을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한국판 뉴딜' 정책 독려를 위해 '뉴딜펀드' 5종에 100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다. 2019년 8월엔 '필승코리아 펀드'에 5000만 원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이 이들 펀드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함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립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이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며 “법 제정안과 직무 범위 등 (관련법)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산하로 설립되는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여러 부처와 관련된 법 위반 사건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룰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부동산감독원에는 부동산 시장의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해 위반 사항 발견 시 직접 수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은 이런 규제 없이 새벽배송을 하고 있어, 대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장 대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당장 팔라고 겁박한다.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 가진 국민을 갈라치고 공격해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을 향한 분노도 아마 지방선거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진보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공식”이라며 “과거 3차례 진보정권 동안 매번 서울은 60% 안팎, 지방은 30% 넘게 폭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라며 “진짜 마귀가 누군지 국민은 안다. 국민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내 주택 정책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며 강도 높은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4일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구 대비 주택 공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주택자가 40%에 달하는 원인으로 1인 가구 증가와 다주택 보유 구조를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 투자 수요로 인해 주택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아무리 늘려본들 돈 많은 다주택자만 늘어날 뿐"이라며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시에 몰리게 해야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마냥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홍 전 시장도 일부 공감하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주택 소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1가구 2주택까지 허용하되, 다주택은 모두 법인만 소유하게 하여 임대업자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규제가 위헌 시비로 이어질 수 있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중저가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감정가의 2배 가까이 낙찰가격이 오르는 모습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에 쏠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174건으로, 이중 77건이 낙찰돼 평균 낙찰률은 44.3%, 낙찰가율은 107.8%로 3일 집계됐다. 낙찰가율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주춤한 뒤 3개월 연속 상승하며 2022년 6월(110.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0·15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가 추가로 축소된 뒤에도 경매 지표가 우상향 한 것은 경매가 틈새 시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6·27 대출 규제부터 도입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 더욱이 경매 감정가는 6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값 급등기에는 경매 물건이 실거래가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SNS 메시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을 감싸며 국민의힘을 공박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하루에만 4번, 총 7번씩이나 SNS에 글을 올려 '5월 9일까지 집을 팔아라' 식으로 대국민 협박 정치를 하는 행태는 SNS로 관세 인상을 일방 통보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운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적극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정책 토론이 아니라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을 놓고 시장 협박을 계속하는 것은 시장의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가격 변동성을 키워 자산 가치 하락과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위험을 증폭시키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SNS로 시장을 압박하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며 "시장은 법과 제도, 일관된 로드맵으로 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청와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2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해법을 찾아야 한다면, 이에 있어 세제도 중요한 파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장 급하게 세금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본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대책 때 부동산 세제를 조세 형평성 등 여러 원칙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며 “그것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단계로 할 것인지 정말 많은 조합이 가능하다”며 “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 공동체 안정까지 뒤흔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7일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된다"면서 "(부동산 거품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신뢰마저 훼손해서 공동체 안정마저 뒤흔들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 또는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웃나라'는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은 일본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