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춘천지방검찰청의 이영림 검사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의 이영림 검사장(54·사법연수원 30기)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도 안중근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3분 발언 요구를 묵살한 것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 고순희 기자
• 2025-02-1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