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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널드 트럼프, 파나마 정부에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운영권을 환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운하 운영과 미국 안보에 대한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운하의 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 운하는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국가 자산"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이날 보수단체 행사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미국이 파나마 정부에 베푼 관대함에 따른 도덕적, 법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파나마 운하를 미국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파나마 정부가 부과하는 통행료는 터무니없고 매우 불공평하다"며 "우리는 다른 모든 곳에서처럼 파나마 운하에서도 속고 있다"라고 했다. 파나마 운하는 중남미에 위치한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길이 82km의 주요 항로다. 파나마 운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의 페르디낭 드 레셉스가 1881년 건설을 시작했으나 풍토병과 부채 등으로 인해 중도에 건설을 포기했다. 이후 미국이
- 이효주 기자
- 2024-12-2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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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434억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선거보전비용 징수 면탈죄 신설 등을 담은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법안은 합당·분당 등 정당을 갈아타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아울러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벌써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법적 면탈 행위를 차단·처벌하고자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
- 이효주 기자
- 2024-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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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7개 국가자격시험, 사고·질병으로 못 보면 응시료 반환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면 응시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법제도 발굴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령 관련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더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국가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
- 고순희 기자
- 2024-09-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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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15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