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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연방타임즈 = 신경원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2심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에 있어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재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소명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이 6개월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나 선거법 재판이고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만큼 5월 중에도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파기환송 판결이 5월 중에 이루어질 경우 한국 정치권이 중대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심 판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의 대선 전략을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불가피한 것은 물론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낙연, 정세균 등 기존 주자들의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로운 야권 주자를
- 신경원 기자
- 2025-05-0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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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잡기 위해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게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
- 고순희 기자
- 2025-03-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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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1시 31분